2016년 1월27일(수) 11: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연말정산 오류·불편 심각, 주의보 발령

납세자연맹 27일 기자브리핑, "편리한 서비스 불안정, 신고기한 연장하고 가산세 면제 공식 발표해야"

74% 편리한 서비스 신고로 자기책임 증가 사실 몰라…오류 내용 연맹에 제보, 연맹 FAQ 이용 당부

의료비 공제자료 변경, 다이소 자료 잘못 분류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불안정해 서류제출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고기한을 연장하거나 “부당공제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서둘러 발표해야 추가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시책을 신뢰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전산 오류와 무관치 않은 공제누락이나 안내 미비에 따른 입력오류로 발생한 부당공제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 본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오전 11시 기자브리핑을 개최,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오류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불안 등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직장인들은 이용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고,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서류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이 안 되거나 접속 되더라도 느려 입력 값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이용안내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제를 빠뜨리거나 부당공제 신청에 따른 세금 추징 위험을 근로소득자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등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자기 책임 증가 사실을 직장인 100명 중 74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말정산 전산오류 혼란에 따른 피해를 납세자만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편리한 연말정산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몇몇 회원들의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비슷한 불편사항 또는 오류를 파악해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종이 없는 연말정산(공제신고서를 회사로 온라인제출)으로 편리하지만 회사에서 물리적으로 공제요건을 검토하기 어려워, 부당공제 추징 위험이 커지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라는 설문에 응답자 2598명 중 74%인 1923명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연맹은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이 남긴 ‘연말정산 불편사항 제보 내용 700건’을 연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개했다. 연맹은 다이소이외의 신용카드금액 차이, 간소화 자료 초기 다운로드시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는 사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 공제 금액을 제대로 입력했는데, 편리한 연말정산 신고서 상에서 연금저축으로 불러오는 오류, 부녀자 공제 버튼이 활성화가 안돼 부녀자공제를 못하였다는 사례 등 밝혀지지 않은 여려 오류 등이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시간대를 피해 한가한 시간에 이용하되, 연말정산 간소화 오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 대해 간소화 금액이 맞는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편리한 연말정산의 시스템 불안정 또는 공제자료 오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신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근로소득자들에게 권고했다.

특히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납세자연맹 자유게시판에 즉시 제보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이 궁금하면 연맹의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FAQ(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allincomeQA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연말정산간소화나 편리한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 불안정이나 공제자료 오류 등 정부 잘못으로 부당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면서 조속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 서버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말정산 서류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회사의 연말정산 신고기한(3월10일)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참고자료]

1. 연말정산 불편제보 내용 700건 공개 내용 보기

가. 전체 내용 보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complaint.php

나. 일부 내용 소개

-서버폭주를 처리 못해서 답답하다. 무한대기에 차례오면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하니 기가 차다

-사이트 자체가 너무 느리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해서 그런거겠지만 클릭 한번해서 다음창으로 넘어가기 너무 불편하다

-제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온라인제출로 간편해졌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자세한 설명, 충분한 예시, 특이사항에 대한 상담, 접속이 느리다거나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반을 구축해놓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실무자들에게 사전조사라든지 의견취합 같은걸 했는지 모르겠음. 탁상행정 사례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라는 의견

-통화도 어려울뿐더러, 간편제출이라는 걸 담당자조차 모르는 걸 알았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제도를 시행할 꺼면, 미리 작년에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거지 무슨 콩볶아먹듯이 개발해가지고.. 웃긴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금액도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안정화되고 검증이 되서 오픈을 하던지 미리 오픈을 했어야죠

-새로운 제도/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시행 되려면, 사용자 VOC 및 충분한 Q&A 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운영(오픈)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면, 통상 년말정산은 1회/년 하면서 주어진 일정 또한 촉박하기 때문 입니다

-의도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불편합니다. 전에는 부서 담당자가 챙겨주고 확인해 줬지만 이제는 그 일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한번 해보았는데 전혀 편리하지 않음

-정부 관료들과 대기업들만 편리한 연말정산을 인터넷 등으로 이용하겠지만, 소규모 기업 회사원들은 아직도 종이 있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 뭐가 편해졌다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내용도 더욱 더 어려워지기만 했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것들인데.. 정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바껴서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식으로 손놓고 근로자들보고 알아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본인들 편하겠다고 근로자들한테 떠넘기고 아무것도 손 안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도 문의조차 하지말라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속하기가 어렵고(접속자 폭주로 인한 버퍼링) 특히 연말정산자료 제출과 공제신고서 제출 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다보니 다소 불편함. 원클릭으로 작성되어 동시에 제출이 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정산서류 제출일시 코앞에 서비스가 되었네 어쩄네 하면 어쩝니까? 일정을 조정해서 늦추든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지 해야지.. 1년앞을 못 내다보는 공무원 행정이라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고 연말정산 담당자들도 폭주업무로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각자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알고 있으면 정말 편리할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담당자만 알고있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담당자도 잘모르는 연말정산을 일반 직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본다. 이것 넣고 저것 넣고 본인이 넣어 서 돌려 받는 환급액이 많다면 다 공제 받으려 하지 않을까 싶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바꾸기 보다는 제발 좀 안정된 연말정산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근 몇 년 새 세금 가지고 엄청 바꿔 대서 너무 힘들다. 중소기업 관리팀장으로.

-연말정산 실무 담당자입니다. 매년 바뀌는 법!!!!때문에 짜증을 넘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이젠 회사에도 대놓고 말합니다. 세무사를 쓰시던, 아니면 개인들이 알아서 세법 공부 하시라고!! 임원 연말정산도 세무사 맡기려구요. 누구 좋으라고 만드는 법입니까??? 누더기 법. 이게 한 나라의 법입니까? 웃기지도 않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기초자료 기록하는 양식도 변경 되고 추가적인 부분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종이가 없다고 하는데 자료 출력해서 모두 내도록 되어 있어 작년에 비해 나아진게 없다

-연말정산 자체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매년 납세자를 위해 법이 바뀐다고 하지만 단어조차 너무 어렵고 계산조차도 너무 어렵고.. 연말정산 담당자들도 너무 어려운데 일반근무자들은 얼마나 어려운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연말정산이란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내 돈을 써도 문제 안 써도 문제... 내가 번돈 내가 아껴서 모으겠다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라네,,,, 참... 번돈 다써야 돈을 돌려주고 안 쓰면 안 쓴 돈 뱉어내야 하는 현실이다.. 매년 연말정산 공부하다 시간이 흐른다

-신용카드 공제내역이 달라져...교육을 듣지 못한 소기업의 담장자로서...매년 하던 것인데...입력하는 것 자체도 버겁고 이게 맞게 입력을 했는지도 나 스스로 의심스럽다. 세무사사무실에게 맡기기는하나 예상금액이 달라질까봐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