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22일(금)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지 않은 ‘편리한 연말정산’

납세자연맹 회원들 의견 수렴, “사용법 불친절해 상담전화 하면 불통인데, 언론보도는 ‘10분 만에 뚝딱!’

인터넷‧세법 미숙, 고령 근로자, 간소화 미제공 공제자료 변경 때 특히 불편 호소…사용자 목소리 중요해

■ ‘편리한 연말정산’이 편리하지 않은 납세자들

인터넷이 익숙지 않거나 복잡한 세법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 시골에 거주하는 연로한 부모님이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 등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편리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더라도 의료비 누락분을 추가하거나, 의료비중 실비보험 보상액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에 월세공제가 포함돼 있어 월세공제를 빼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편리하다고 믿고 이용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레 짜증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세법 이해도가 높고 홈택스 이용경험이 많은 소수의 직장인 이외에 대다수 사람들에게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이 그다지 편리한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실제 국세청의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편리하게 느끼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는의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방식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 때문에 더욱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면서 “10분 만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외려 예외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맹에 따르면, 실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코너에 접속해 보면 상담사례(Q&A)나 이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 이용안내 동영상 콘텐츠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도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일과시간에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문의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상담에 성공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신히 통화가 됐지만,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보라”는 안내를 받거나, 간편 제출절차를 모르는 상담 공무원도 있었다는 것이 납세자들의 불만이다.

납세자연맹의 자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응한 한 연맹 회원은 “의료비 문제 때문에 대답을 듣고 싶어 전화했지만 통화할 수가 없어 답답해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회원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려고 팩스를 30번 보냈는데 안 되서 콜센터 전화하고 간신히 담당자 찾아 다시 보냈는데 처리를 안 해서 또 통화했다”면서 “방송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편리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도 너무 어렵다는 점을 거듭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김선택 회장은 “세금 신고납부에 따른 근로자 자기 책임이 커진 이번 서비스 경우에는 실제 이용 납세자들이 실제로 편한 지를 꼭 검증하고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에 관한 직장인들 각자의 상황과 이해도, 직장의 업무능력 등이 편차가 심한 가운데 국세청이 ‘편리하다’고 일방적으로 밝힌다고 진짜 편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 설문조사에 참여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 문제를 지적해준 글들.

-온라인제출로 간편해졌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자세한 설명, 충분한 예시, 특이사항에 대한 상담, 접속이 느리다거나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반을 구축해놓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실무자들에게 사전조사라든지 의견취합 같은걸 했는지 모르겠음. 탁상행정 사례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라는 의견

-통화도 어려울뿐더러, 간편제출이라는 걸 담당자조차 모르는 걸 알았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제도를 시행할 꺼면, 미리 작년에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거지 무슨 콩볶아먹듯이 개발해가지고.. 웃긴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금액도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안정화되고 검증이 되서 오픈을 하던지 미리 오픈을 했어야죠

-새로운 제도/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시행 되려면, 사용자 VOC 및 충분한 Q&A 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운영(오픈)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면, 통상 년말정산은 1회/년 하면서 주어진 일정 또한 촉박하기 때문 입니다

-의도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불편합니다. 전에는 부서 담당자가 챙겨주고 확인해 줬지만 이제는 그 일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정말로 편리합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맞벌이부부 관련은 혜택보기 어렵네요

-편리한 연말정산 한번 해보았는데 전혀 편리하지 않음

-정부 관료들과 대기업들만 편리한 연말정산을 인터넷 등으로 이용하겠지만, 소규모 기업 회사원들은 아직도 종이 있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 뭐가 편해졌다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내용도 더욱 더 어려워지기만 했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것들인데.. 정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바껴서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식으로 손놓고 근로자들보고 알아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본인들 편하겠다고 근로자들한테 떠넘기고 아무것도 손 안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도 문의조차 하지말라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속하기가 어렵고(접속자 폭주로 인한 버퍼링) 특히 연말정산자료 제출과 공제신고서 제출 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다보니 다소 불편함. 원클릭으로 작성되어 동시에 제출이 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정산서류 제출일시 코앞에 서비스가 되었네 어쩄네 하면 어쩝니까? 일정을 조정해서 늦추든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지 해야지.. 1년앞을 못 내다보는 공무원 행정이라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고 연말정산 담당자들도 폭주업무로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각자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알고 있으면 정말 편리할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담당자만 알고있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담당자도 잘모르는 연말정산을 일반 직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본다. 이것 넣고 저것 넣고 본인이 넣어 서 돌려 받는 환급액이 많다면 다 공제 받으려 하지 않을까 싶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바꾸기 보다는 제발 좀 안정된 연말정산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근 몇 년 새 세금 가지고 엄청 바꿔 대서 너무 힘들다. 중소기업 관리팀장으로.

-연말정산 실무 담당자입니다. 매년 바뀌는 법!!!!때문에 짜증을 넘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이젠 회사에도 대놓고 말합니다. 세무사를 쓰시던, 아니면 개인들이 알아서 세법 공부 하시라고!! 임원 연말정산도 세무사 맡기려구요. 누구 좋으라고 만드는 법입니까??? 누더기 법. 이게 한 나라의 법입니까? 웃기지도 않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기초자료 기록하는 양식도 변경 되고 추가적인 부분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종이가 없다고 하는데 자료 출력해서 모두 내도록 되어 있어 작년에 비해 나아진게 없다

-연말정산 자체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매년 납세자를 위해 법이 바뀐다고 하지만 단어조차 너무 어렵고 계산조차도 너무 어렵고.. 연말정산 담당자들도 너무 어려운데 일반근무자들은 얼마나 어려운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연말정산이란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내 돈을 써도 문제 안 써도 문제... 내가 번돈 내가 아껴서 모으겠다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라네,,,, 참... 번돈 다써야 돈을 돌려주고 안 쓰면 안 쓴 돈 뱉어내야 하는 현실이다.. 매년 연말정산 공부하다 시간이 흐른다

-신용카드 공제내역이 달라져...교육을 듣지 못한 소기업의 담장자로서...매년 하던 것인데...입력하는 것 자체도 버겁고 이게 맞게 입력을 했는지도 나 스스로 의심스럽다. 세무사사무실에게 맡기기는하나 예상금액이 달라질까봐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