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16일(수)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베를린 세계납세자연맹 총회 참석

납세자연맹, 2016 베를린 세계납세자연맹 대회 참가…납세자운동의 교과서 독일연맹 벤치마킹

독일 국무장관, 공무원 감축과 규제개선 기조강연…선진 각국 납세자들의 세부담 증가 도마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포함해 조세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관료사회와 공동체의 좋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론하기 위해 전 세계 80여개 단체 250여명의 납세자운동 지도자들이 독일 베를린에 모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독일 베를린 헤르만슈트라쎄 소재 머큐어 호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납세자연맹 콘퍼런스>에 김선택 회장이 참석차 출국했다고 밝혔다.

세계납세자연맹(WTA)과 유럽자원은행(European Resource Bank)이 공동 주최하고, 유럽납세자연맹(TAE)과 독일납세자연맹(BdSt)이 세계납세자연맹(WTA)과 함께 주관하는 이번 13차 WTA 베를린 대회 슬로건은 <불안정한 세계에서의 필수품-낮은 세금과 좋은 지배구조(Low Taxes and Good Governance. Necessity in an Insecure World)>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과학과 산업, 정치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유럽재정위기 이후 시리아 난민 문제, 전 세계적 초저금리 시대에 납세자들의 문제의식과 공동 대응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한다.

대회 첫날인 17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개막 리셉션에서는 스타판 벤베리(Staffan WENNBERG, 스웨덴) WTA 회장과 롤프 폰 호헨하우(Dipl.-Kfm. Rolf von HOHENHAU, 독일) 유럽납세자연맹(TAE) 회장, 라이너 홀츠나겔(Reiner HOLZNAGEL, M.A.) 독일납세자연맹(BdSt) 회장, 요하네스 징하머(Johannes Singhammer) 독일 국회 부의장, 바바라 콜름(Barbara KOLM) 오스트리아경제학센터 회장이 차례로 대회사를 한다.

18일 첫 세션에서는 헬게 브라운(Helge BRAUN) 독일 연방 국무장관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공무원 감축과 규제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정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같은 날 오후 <과세, 성장, 발전> 세션에서는 리차드 베더(Richard VEDDER) 미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가 ‘과세와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각국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18일 오전에는 미래 복지인프라와 재원조달을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주제로, 같은 날 오후에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투명성-민주주의와 번영의 기초’라는 주제로 각각 세미나가 이어진다. 이 세미나에서는 투명성과 관료, 탈규제에 관한 유럽의 선진적이고 정교한 논의와 사례가 소개될 전망이다.

이밖에 유로화 체제에서 금리정책과 재정정책들에 대한 민감한 논점들에 대한 풍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갈라쇼를 마지막으로 대회가 폐막하는 19일에는 미국 납세자연맹(NTU)와 캐나다납세자연맹(CTF), 호주납세자연맹(TPA Australia) 등이 세계 각국의 증세 추세 현황을 발표한 뒤 비판적 토론을 벌이고, 미국 납세자단체인 미국세제개혁(ATR)이 납세자운동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스타판 벤베리 WTA 회장은 “모든 위기는 개혁 및 최상의 해결책과 맞닥뜨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의미 있는 정치적 토론을 위한 실제 해법들을 소개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강연과 토론 세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WTA 부회장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KTA)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납세자운동을 전개해온 독일에서 개최되는 이번 WTA 총회는 선진 납세자운동을 배울 좋을 기회”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미국 납세자연맹(NTU) 피트셉(Pete Sepp) 회장과 만나 올 4분기 한국에서 ‘국세청 개혁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 국세청 개혁에 대한 국제콘퍼런스가 열리면 미국 납세자연맹의 미국 국세청 개혁 노하우를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TA는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겸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데, 12차 대회는 2년 전인 2014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다. (끝)

세계납세자연맹 베를린 대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taxpayers.events/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왼쪽)이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스타판 벤베리 세계납세자연맹(WTA) 회장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베를린, 납세자연맹 제공)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맨 오른쪽 뒷모습)이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스타판 벤베리 세계납세자연맹(WTA) 회장(가운데)과 이번 대회에서 새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트로이 라니간(TROY LANIGAN) 캐나다납세자연맹(CTF) 회장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베를린, 납세자연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