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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主要骨子 | |||||
|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측이 당초 여야합의를 깨고 “이 법안 의결을 미루자”고 번복,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 |||||
|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8일 국회 본회의 29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오후에 갑자기 본회의 상정이 철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
| ● 이날 현장에서 양당의 입장을 확인한 김선택 연맹 회장은 “한나라당측이 ‘예산이 부수되는 법안이므로, 차기정부의 예산운영계획 등을 감안해 내년 2월 국회로 처리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혀 갑자기 국회처리 절차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 |||||
| ● 연맹은 이날 오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임종석 의원(신당)과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이 만나 ‘위 2인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제기한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함’이라고 적힌 합의문 사본을 공개했다. (☞ 합의문 원본 보기) | |||||
| ● 김 회장은 “양당 수석부대표가 서명까지 한 합의문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번복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기다리는 납세자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특히 하루 전까지도 ‘당초 법사위 안이라면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한나라당의 말 바꾸기에 할 말을 잊었다”고 덧붙였다. | |||||
| ●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 모임’도 즉각 성명을 내고 “온갖 핑계로 ‘환급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강력 항의한다”면서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고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은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성실납세자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 |||||
| (끝). | |||||
한국납세자연맹, 28일 국회처리 합의 어긴 한나라당에 강력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