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
|
납세자 우롱하는 한나라당, 수구정당으로 회귀 하려는가.
|
|
정권교체를 이룬 한나라당은 정녕 과거 수구정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19일 한나라당은 전국 26만 환급소외자 및 지금껏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대한민국의 모든 성실납세자들에게 또 한 번 짙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학교용지전원환급특별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한나라당은 같은 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처리 할 것임을 천명했다. 당론 결정에 따른 재처리 방침이 아닌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를 시사, 납세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한나라당은 그러나 19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또 한 번 법안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의결정족수가 모자랄 것 같아 26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설득력이 없다. 진정 한나라당의 말대로 정족수 미달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무엇이며,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족수가 미달 됐다면 19일 제271회 임시회는 개회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는 정상 개회됐고, ‘학교용지전원환급특별법’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정족수’를 운운하며 또 한 번 납세자를 우롱한 셈이다.
오는 26일은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라 할 수 있다. 4월9일 18대 총선 이후 원구성이 마무리되기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안 자체를 재통과 시키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별법안의 재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교육인적원부 및 기획예산처는 국회를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 새 정부의 탄생도 며칠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구성하는 새 정부내각이 이 문제를 떠안게 될 것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 성실납세자들의 분노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뚜렷한 징후다. 기존의 수구정당으로 회기 하려는 한나라당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이번 ‘학교용지전원환급특별법’의 재통과 의지가 있는가. 진정 대한민국의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편에 서 있다면 이번 학교용지특별법을 즉각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에서 재통과 시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모든 성실납세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정당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실납세자들은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엄중 경고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짓지 않고 26일 법안 재통과가 부결될 경우 4월 총선에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납세자 권리를 묵살하고 강압과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치인 집단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
|
|
2008년 2월 20일
한국납세자연맹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