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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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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재의결을 즉각
당론으로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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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대해 논의, “19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하였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의총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및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실납세자들은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뚜렷하지 않은 행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통합민주당이 지난 14일 재의결 방침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재의결을 다짐한 반면, 한나라당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재의결 투표는 평소와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본회의 출석의원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 된다. 참석의원의 찬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며, 의결정족수도 매우 까다로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 26만 환급소외자들은 특별법이 부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불안감은 분노로 바뀌어 한나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환급소외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알림판에 “한나라당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공고문이 나 붙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은 특별법 재통과에 대한 당론 확정을 결정짓지 못하고 의원자율투표에 맡길 것인가? 만일 특별법이 부결 된다면 결국, 당론 확정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통합민주당에 비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한나라당에게 모든 화살이 향할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그리고 전국 성실납세자들이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의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특별법 재통과를 당론으로 정하라.
19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특별법 재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실의에 빠진 전국 26만 환급소외자들의 어깨를 보듬어 주는 한편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줄 수 있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모호한 태도는 곧 100만여 납세자연맹 회원과 전국 26만여 환급소외자들을 궁극적으로 실망시키기 위한 수순에 다름 아니다. 명쾌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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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8일
한국납세자연맹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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