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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납세자연맹 정기 설문조사…전세금 소득세엔 대체로 부정적
ㆍ감세로 국채증가 우려 한 목소리…소득 높을수록 국채걱정 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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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골자
○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47%)은 정부의 종합소득세율 인하 방침에 찬성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54%)은 법인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논란을 빚었던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가 과반수(평균 49%) 가량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납세자연맹(KTA, 회장 김선택)은 지난 7월31일부터 8월 12일까지 ‘감세 vs 증세, 정부의 세금정책’을 주제로 회원 2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KTA 정기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가한 근로소득자의 62%, 자영업자 52%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가 국가채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근로소득세율 인하는 찬성, 법인세율 인하에는 반대
●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 인하에는 절반 가까이(47%)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선 54%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냄
○ 소득자별 종합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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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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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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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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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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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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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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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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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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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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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별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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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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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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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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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5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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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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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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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1,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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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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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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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소득자별, 소득수준별 인식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 정책을 두고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증대’라는 주장과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근로소득자(69%)가 자영업자(59%)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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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자 |
자영업자 |
기타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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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18% |
25% |
16% |
19% |
|
부정 |
69% |
59% |
61% |
68% |
● 연소득3000만~5000만 원 구간의 부정적 인식이 71%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정점으로 부정적 인식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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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3000만원 |
3000만원~5000만원 |
5000만원~7000만원 |
7000만원
~1억 2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상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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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15% |
17% |
18% |
20% |
29% |
50%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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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67% |
67% |
71% |
66% |
59% |
50% |
68% |
3. 소득 높을수록 나라 빚(국가채무) 걱정 줄어들어
● 근로소득자의 62%, 자영업자 52%는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가 국가채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인하로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 국가채무에 되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음
○ 소득자별, '세율인하가 국가채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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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자 |
자영업자 |
기타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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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영향 |
62% |
52% |
49%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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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영향 |
27% |
36% |
30% |
28% |
○ 소득수준별, '세율인하가 국가채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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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3000만원 |
3000만원~5000만원 |
5000만원~7000만원 |
7000만원
~1억 2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상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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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영향 |
51% |
60% |
62% |
62% |
55% |
43%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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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영향 |
26% |
26% |
28% |
31% |
39% |
50% |
28% |
4. 주거형태별, 전세금 소득세 부과에 대한 입장
●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세입자(월세+전세)의 절반가량이 반대 의견을 보였고, 보유 주택수가 많을 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특이한 것은 1가구 1주택자의 반대비율이 45%로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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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세 |
전세 |
1가구1주택 |
1가구2주택 |
1가구3주택이상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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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31% |
31% |
37% |
26% |
20%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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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50% |
53% |
45% |
59% |
65% |
49% |
● 전세금 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수효과나 주택투기 억제등 과세의 전반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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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세 |
전세 |
1가구1주택 |
1가구2주택 |
1가구3주택이상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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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21% |
19% |
25% |
19% |
2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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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57% |
66% |
|
69% |
7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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