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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07-29 : 8113

학교용지부담금 법원공탁 피해자 첫 구제소송

- 납세자연맹, 법원 공탁처리 매수자 구제소송 29일 수원지법에 소장 접수
- 공익소송 승소를 통해, 매수자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 도출 기대

■ 주요골자

● “잃어버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권리를 찾아서”

○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 부담금의 위헌판결(2005년3월30일) 및 환급 특별법(2008년 9월 14일)을 통해 실제 환급대상자가 됐음에도 최초분양자가 동의를 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