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A 정기설문조사-국세청 개혁 납세자연맹 설문조사…“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국세청장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 74% “국세청 감독위 설립, 정치적 독립 유지” 한목소리…내부비판 공무원 파면 부당 83%

 

■ “독립적 국세청 감독위 설립해야” 83% 대한민국 납세자 100명 중 74명은 국세청장이 갖춰야 할 자질 중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또 “국세청 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세청 감독위원회’ 같은 독립적 외부감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83%)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무려 91%가 동의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金善澤, www.koreatax.org)은 “지난 6월25일부터 7월3일 오후 16시까지 연맹 회원 398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국세청장이 갖춰야 할 최고 덕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도덕성’을 꼽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내부비판 공무원 파면조치 부당” 83% 전직 국세청장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관련 비판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파면당한 세무공무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절반 이상(52%)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내부 부조리 은닉을 위한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또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여권과 공직사회의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도 31%에 육박, 전체 중 83%가 “과도한 징계 혹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중순 실시한 다른 여론조사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새 국세청 내정자조차 파면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6월22일)한 점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 6월16일 <모노리서치> 조사 “파면에 공감하지 않는다” 52% - 6월1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파면 문제 있다” 64.1%

 

■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열망 높아 국세청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5점 척도로 물어 본 설문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공무원 형사처벌 규정 수립”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매우 공감 44% + 공감 37% = 81%) 높았다. 신임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호의적인 응답 비율은 낮았으며(잘된 내정 20%, 모르겠다 18%), 내정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20% 이상이 “국세청 개혁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행 국세청장 임명 절차가 청와대의 일방적 인선•내정•임명 방식이므로, 특정 집권세력에 대한 호(반)감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또 “국세청 감독위원회 등 독립적 외부감시기구를 통해서 복수후보를 인선, 여론수렴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을 임명하면 국세행정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끝) ※ 주요 설문결과 원본 자료는 보도참고자료(한글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