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윤호중의원, OECD국가 ‘조세 중 담배세수 비중’ ‘부패지수’ ‘행복도’ 순위 비교…연관성 ‘뚜렷’
부패 만연 ➜ 높은 지하경제비중 ➜ 담뱃세 등 간접세 의존 ➜ 역진적 불공평과세 ➜ 국민불행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腐敗指數，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로, 통상 ‘부패인식지수’로 불린다.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다는 의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은 27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2013년 기준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를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지하경제 비중 순위, 국민행복도 순위 등과 비교한 결과, 담뱃세 비중 순위와 부패인식지수 순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34개 나라 중 ‘총 세수 중 담배세수 비중 순위(A)’가 가장 높은 터키가 데이터가 없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에 이어 담배세수 비중 순위가 높은 그리스(31위)와 헝가리(29위), 한국(27위), 스페인(26위)도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나라 그룹에 속했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행복도 순위(B)’도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A)’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UN이 발표한 2016년 행복도 순위 기준 가장 행복도가 낮은 그리스(34위)를 비롯해 포르투갈(33위)과 헝가리(32위), 터키(31위), 에스토니아(30위), 한국(28위)은 담뱃세 비중 순위도 각각 4위, 10위, 2위, 1위, 9위, 12위로 높게 나타났다.
지하경제 비중 순위가 10위 안에 드는 터키(1위)와 그리스(3위), 폴란드(5위), 한국(6위), 헝가리(8위)는 행복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가 각각 31‧33위(터키), 34‧31위(그리스), 27‧23위(폴란드), 28‧27위(한국), 32‧29위(헝가리) 등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2013년 당시 한국의 ‘총 세수대비 담뱃세 세수비중’은 2.63%였으며, 2014년 들어 2.67%로 소폭 증가했다가, 담배가격을 80% 올린 2015년에는 3.72%로 크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