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83년생) 여성, 전체 남녀 통틀어 가장 많은 서명참여…남성은 35세(77년생)
17일 일차적으로 기획재정부에 6만여 서명부 제출 예정…서명운동은 지속
■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폐지 반대서명 운동의 거침없는 행렬이 결국 당·정·청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합의를 이끌어 냈다.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서명 시작 후 일주일 만에 6만여 납세자가 카드공제 폐지반대에 동참했다”며 “일차적으로 서명된 명부를 17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에 제출, 납세자의 민의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이 시작된 8일 1133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9일, 연맹에 의해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총 1조1818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날 하루동안 12,540명이, 다음날인 10일엔 3만여명이 서명에 참여, 급기야 임시 서명페이지까지 개설되는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 11일에는 12,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 서명시작 만 사흘만에 5만명을 훌쩍 넘기는 등 납세자의 반발이 계속되자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납세자들의 기세에 한발 물러선 정부 여당은 카드공제 연장방침을 연이어 발표함에 따라 카드공제 폐지반대 서명운동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 이번주 내에 6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것으로 연맹은 예상하고 있다.
■ 또 이번 반대운동 서명자의 절반가량인 46%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동 연령대의 주된 관심사와 전파속도를 엿볼 수 있었다. 30대에 이어 20대, 40대도 서명비율이 각각 24%, 22%를 차지했다.
○ 서명에 참여한 전체 남녀 구성도 각각 57%, 43%를 차지, 남성이 여성보다 14%가량 앞섰으나 20대에서는 여성이 70%로 오히려 남성(30%)을 앞질렀다. ○ 30대 참여자 중에서도 31세(81년생)의 참여자가 3192명으로 전체 연령중에서 가장 많았다. 32세(80년생), 33세(79년생)도 각각 2994명, 298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 그 뒤를 이었다.
○ 남성 참여자는 29세(83년생) 이후 전반적으로 고른 참여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1602명이 서명에 참여한 35세(77년생) 직장인이 가장 돋보였다. 여성의 경우 27세(85년생)부터 36세(76년생)까지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9세(83년생) 여성 참여자는 1712명이 서명에 참여해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서명인원을 기록했다.
○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 외에는 별다른 공제내역이 없는 미혼자들과 물가인상등으로 팍팍해진 서민들이 느끼는 신용카드공제 폐지의 박탈감은 생각보다 컸다”며 “29세 여성과 35세 남성의 서명참여가 가장 많았던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고 설명했다.
■ 납세자연맹은 15일까지 접수된 서명명부를 일차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접수하는 한편 실제로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서명운동은 계속할 방침이다.
○ 연맹 관계자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또 다른 소득공제의 축소가 시도될 수 있다”며 “이번 서명부 제출과 지속적인 서명운동으로 서민에 대한 근로소득세 증세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손쉽게 증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항의가 쉽지 않을거라 생각하다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부딪힌 셈”이라고 진단했다.
○ 이어 김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의 폭발적인 관심은 체감경기와 관련된 유리지갑 월급쟁이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됐다”며 “세금은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서민생활 그 자체이므로 정책실효성을 추정할 때는 국민적 합의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신용카드 소득공제폐지 반대서명 운동 현황 (15일 16시 현재)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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