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主 要 骨 子 |
|
학교용지확보재원 마련을 위해 아파트계약자에게 용지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특례법’이 네티즌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함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연맹 주최로 11일부터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의
즉각 통과 촉구 사이버시위’에 12일 오전 현재 수천명이 참여했다고 밝힘
▶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外 국회의원 19명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지지의견과 ▲2월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내용 ▲부담금 부과의 위헌성 및 형평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다수임 |
|
|
위헌성ㆍ징수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 |
▶
사이버시위에 참가한 연맹 회원 황 아무개 씨는 “정부가 서민들 집 장만하는 데 보태주지 못할망정 헌법에도
없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 등골을 휘게 만든다”며 “(음성적인)정치자금이면 학교를 몇 백 개라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유 아무개 씨는 “전방
가까이 사는 사람은 국방비를 더 내야 하느냐”고 되묻고, 공 아무개 씨는 “걷으려면
교육 관련 다른 세금을 모두 폐지하자”고 주장함. |
|
|
형평성
문제 제기 |
▶
육 아무개 씨는 “초대형 아파트나 고급 빌라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대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안내고 있다”며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아들 딸 학교도 안 보내나”라고 반문함
▶ 이 아무개 씨는 “아파트
단지규모가 500세대를 넘으면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설지 여부도 모르는데 무조건 부담금을 내야한다”며 “아이도 없는 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
|
|
부담금
전용 사례 소개 |
| ▶
박 아무개 씨는 “대구시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했다고 대구MBC가 10일 보도했다”며 “이런 부담금을 물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고 제기함 |
|
|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들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의원입법 의원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