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이 벌여온 ▲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학교용지부담금환급운동 ▲교통분담금 환급운동 ▲자동차세 및 국민연금 불복운동 등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납세자운동 지도자들에게 소개돼 뜨거운 찬사와 호응 을 얻음

김선택 회장을 비롯한 연맹 임원(고성규 부회장, 최원 정책위원장, 이영석 세정세제개선위원장 등 4명)들은 지난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 의 총웬멘(ChongWenMen)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납세자연맹 회의(Asia-Pacific Taxpayers Union Conference Agenda)'에 참석, 참가국 대표들에게 연맹의 활동내역을 소개 함

○ 연맹의 활동 보고에 대해 세계납세자연맹 임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경이롭다” “여타국의 납세자운동에 모범이 된다”등의 찬사 를 보냄

이번 아태납세자연맹(APTU) 회원국은 호주(Australia), 중국(China), 일본(Japan), 카자흐스탄(Kazakhstan), 한국(Korea), 키르키스탄(Kyrgyzstan), 필리핀( Philippines) 등 7개국 11개 단체이며, 이번 총회에는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등 4개국 8개단체만 참석함

아태납세자연맹(APTU) 결성 배경

○ 아태지역 내 국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1919년) 호주 납세자연맹에 이어 일본납세자연맹(1977년 창립, 2003년에 조직재편), 한국납세자연맹(2001년) 등의 꾸준하고 활발한 활동

○ 2003년 중국의 ‘베이징 국제조세연구회 납세자분과'의 창설, 이듬해(2004년) 필리핀납세자연맹과 카자흐스탄 납세자연맹 창립, 2005년 일본의 세제개혁 등을 계기로, 아태지역 교류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 됨

○ 첫 번째 회합인 이번 2005년 베이징 대회를 계기로 참가국의 납세자연맹 모두는 세계납세자연맹의 회원국으로 가입 하게 됐음

※ 내년 열릴 ‘2006 아태 납세자연맹(APTU) 대회'는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 주최로 2006년 10월20일부터 3일 동안 서울에서 개최키로 확정됨

이번 대회에 참석한 Bjorn Tarras-Wahlberg 세계납세자연맹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은 Peter McDonald 호주납세자연맹 전국이사를 이번 대회 의장(Chairman)에, Fengjiang Liu 베이징 국제조세연구회 부회장을 집행위원장에 각각 지명 함

○ Bjorn Tarras-Wahlberg 사무총장은 16년전 창립된 스웨덴 납세자연맹의 전 대표를 역임했으며, 세계납세자연맹의 창립자 이기도 함

아태지역 국가에서 납세자운동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들의 연합체인 APTU 가입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간 정보공유 ▲국가간 공동대처 사안에 대한 공조 ▲연간 최소 1회 정례회의(윤번제) 개최 ▲ 동종단체 신설에 대한 허용과 연대 등 총 9개항에 합의 함

세계납세자연맹( www.worldtaxpayers.org ) 발표 에 따르면, 전 세계 납세자운동단체들은 약 100년 전부터 존재해 왔음

○ 최초 호주(1919년)와 스웨덴(1921년)에서 처음 창립됐으며, 2005년 현재 중유럽 및 북부유럽, 미국 등의 단체가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 중임

○ 21세기 들어 6개 대륙 40개 나라에서 46개 납세자단체가 활동 중

○ 세계 납세자운동 단체들 대부분은 각국에서 공공재정부문의 효율성 추구를 기본 목표 로, ▲국민부담을 제한하는 입법 활동지원 ▲징세당국의 부당한 위협 억제 ▲정부 세입세출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을 주된 활동영역 으로 삼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