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직원 임금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신고토록 한 입법안을 추진하자,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여론과 함께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입법 저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종업원 급여 신고의무가 추가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영세사업장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 자영업자 생계가 어려워지고 고용감소도 우려 된다”며 “적극적인 입법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힘

정부는 1인 이상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에게 직원 임금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함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고 납세자가 수긍해야 한다”고 전제, “이미 정치인들은 소득파악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도시자영업자 전체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수백만 체납자를 양산했다”며 “자영업자의 종업원 인건비 신고의무 신설은 국민연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