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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4-27 : 15012

연맹 회원 합심 노력 결과 ‘휴면예금 찾기 운동’ 결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맹 회원 합심 노력 결과 ‘휴면예금 찾기 운동’ 결실
연맹, 2년전 ‘휴면예금일괄조회시스템 요청’ 공문 발송…은행연합회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거절
공인인증서로 개인정보보호 보장되자 전격 결정…연맹, “모든 금융계좌통합조회 지속촉구 방침”

主 要 骨 子

●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3년 8월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은행연합회에 '휴면예금계좌 일괄 조회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된 '휴면예금 찾기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봄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7일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한 납세자들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에 방치된 휴면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힘
○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우정사업본부가 구축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27일부터 정식 가동한다고 최근 밝힘(국민일보 4월25일치 보도)
○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거나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은행과 보험사, 우체국에 개설된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계좌별 잔액도 확인할 수 있게 됨
○ 정부는 앞으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대상에 증권사 위탁계좌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시킬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연맹이 2003년 은행연합회측에 ‘휴면예금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요청' 공문 발송 등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거둔 성공 사례임

● 연맹은 2003년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작한 이래, 정부부처와 국회 정치권 등에 수차례의 공문과 방문을 통해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을 요청해 왔음

한국납세자연맹의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일지
○ 은행연합회에 휴면예금계좌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요청 공문 발송 (2003.8.19)
→ 은행연합회, “금융실명법상 통합조회 불가” 회신(2003.8.28)
→ 청와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휴면예금관련 금융실명법 개정 요구” 공문 발송(2003.10.8)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2003.10.9)
→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 전개(2003.10.9)....수천명 참가
→재정경제부는 “비밀보장의 취지 등을 훼손하지 않고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회신(2003.11.3)
→ 청와대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2004.2.25)
→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우정사업본부 등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4월말 서비스 계획 발표(2006.3.)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 회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서 거둔 결실"이라고 전제, “연맹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납세자들이 휴면계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증권사계좌 등도 적용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함 (끝)

[보도참고자료]
1.[2003년 배포된 보도자료] 금융실명제법 개정해서 휴면예금 돌려줘야
2.[2003년 배포된 보도자료] 휴면예금 일괄조회 보장 요구 봇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