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납세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소수공제자 폐지 고수 방침에 증세를 당하는 430만 근로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9월 13일 9시부터 재경부 게시판에서 사이버 총궐기를 전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 “최근 납세자들의 반발에 대해 재경부는 몇 가지 추가적인 이유를 들면서,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런 재경부의 논리는 탁상공론이며 본질을 왜곡하고 홑벌이와 맞벌이, 소자녀와 다자녀가구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보도참고자료’ 참조)

○ 연맹은 “통계청이 지난 3일 ‘경제적 형편 때문에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매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듯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독신근로자는 결혼을 미루고, 결혼한 부부도 출산을 미루고, 한 자녀가정은 맞벌이해도 살기 힘들어서 둘째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신근로자, 맞벌이부부, 불임부부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증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힘.

○ 김회장은 “국민은 산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재경부는 계속 나무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국민의 전체적인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증세는 결국 납세자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함.

[보도참고자료]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 반대의견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논리와 연맹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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