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목) 07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평균액 3354만원, 상위 30% 연봉자 실수령액과 동일

공무원연금 평균 2904만원(상위 36%), 군인연금 3106만원(상위 32%)

월 3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군인연금 29%, 사학연금 48%, 공무원연금 26%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3조727억원…전년대비 20.3% 증가

▲납세자연맹이 2017.1.1 오픈 예정인 [연봉탐색기]에 사학연금 평균액 3,354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으로 환산한 3,725만원을 입력했을 때의 결과값 중 연봉순위 부분을 캡쳐함 

2015년 사학연금 평균액 3,354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으로 환산한 3,725만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상위 30%인 4,913,187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중간연봉인 2,225만원의 1.7배에 해당하고, 평균연봉 3,172만원의 1.2배에 해당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공무원연금 평균액은 2,904만원, 군인연금은 3,106만원, 사학연금 3,354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며 “이 중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인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급수급자의 26%인 95,889명, 군인연금은 29%인 19,301명, 사학연금은 48%인 25,662명으로 총 140,85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평균액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연봉 3,225만원(1668만명 중 상위 36%), 군인연금 평균액은 연봉 3,575만원(상위 32%). 사학연금 평균액은 연봉 3,725만원(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 3,600만원(월300만원) 연금액은 연봉 4,025만원(상위 27%)과 동일한 가치(실수령)을 가진 셈이다.

 또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3조 727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하였고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1조 3431억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은 18조 2316억원, 1973년부터 2015년까지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20조 4640억원이다.

 연맹은 “2000년 초에 작성된 공무원연금공단의 내부자료(보도참고자료 참고)에 1970년도에 입사한 20년 근속 공무원의 수익비(낸 보험료에 몇 배의 연금을 받는지)가 5배가 넘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하지만 2001년에 정기예금금리가 5.6%에서 2015년에 1.7%로 내려 단순하게 금리를 인하(금리인하만큼 연금의 실질가치는 증가 함)를 감안하여 다시 수익비를 계산하면 16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에는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16배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맹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수익비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혁을 하였다면 이번 개혁은 실패”라며 “차기 대선주자들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금액별 인원’에 대한 연맹의 수차례 정보공개에서는 ‘정보가 없다’ 답변했지만 올해 국정감사때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자료요구에 처음으로 자료를 공개하였다”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미온적인 정보공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도 많은 연금을 재직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동안 ‘로또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좋겠지만, 그 많은 연금을 공무원보다 못사는 다수의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고 억울하다”며 “공무원연금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이 국가를 위해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특권층의 배만 불려 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의 연봉순위에 사용된 데이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에 대한 290구간 자료로 오차범위가 최대 ±0.8%로 정확도가 아주 높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내년 1월1일 연봉탐색기를 오픈할 예정이다.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입력하면 자신의 정확한 연봉순위와 자신의 연봉에 맞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끝)

[보도참고자료]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향(사회법연구 제7호, 2006년 12월, 문형표 최재식 외)

2. 공무원연금평균액, 연봉순위

3. 공무원연금 평균액, 총연금지급액

4. 금액별 연금 지급액

5. 월 300만원이상 연금지급액 인원 및 비율

6.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연도별 적자보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