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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국세청장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 수감되면서 국세청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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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로가기 | |||||||||||||||||||||||||||||||||||||||||||||
|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 회장 김선택)은 지난 5일부터 이번사건을 단순한 권력형 공직자 비리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존중받아야 할 권위,
법규의 권위와 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국가의 위상을 그 근저에서부터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세청개혁운동에 돌입했다. 연맹 홈페이지 국세청개혁 서명코너에는 4000여명의 시민들이 국세청 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어 연맹은 8일 오전부터 국세청을 상대로 사이버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국민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는 비리로 얼룩진 국세청을 성토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 정영섭씨는 “십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을 계속 주는 관행? 뇌물을 관행으로 받아오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을 리가 있겠습니까?”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설정미씨는 “정말 어이없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니...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나고 힘 빠집니다. 국세청이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면 스스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삽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임승빈씨는 “국세청은 양심 선언하고 새출발 하세요”라며 “대다수의 양심적 국세청 임직원들을 위하여, 관행에 해당되는 분들은 검찰조사 이전에 양심선언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려면 또 다른 죄가 발생합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회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도 살고 나라도 사는 방법입니다. 나쁜 관행이라면 이를 깨는 것 또한 애국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사태는 현직 국세청장 한사람을 구속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근본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연맹은 앞으로도 회원을 비롯해 국세청 개혁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이버 시위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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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 |||||||||||||||||||||||||||||||||||||||||||||
| - 국세청개혁
없는 국가발전 청사진은 ‘공염불’ - 국세청 개혁 서명코너 바로가기 - 국세청 개혁 근본적인 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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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개혁을 단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