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정보의 3분의 2, 특히 소득ㆍ재산ㆍ의료비ㆍ신용카드 등 납세자의 내밀한 정보를 다루는데 관리는 형편없다”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의 낙태수술, 성형수술 등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 강호동씨의 개인 세무정보가 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이 강호동ㆍ김아중씨 개인정보유출혐의로 국세청을 고발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왜 부자 편을 드냐’면서 연맹을 비난했는데, 이는 보편적 납세자 인권을 부정하는 사고편향이라는 것이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인권은 지위고하, 빈자와 부자 모두에게 소중하고, 강호동씨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권도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본질과 진실을 무시한채 모든 것을 ‘편 가르기’식으로 접근하는 한국사회의 세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김선택 회장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거부, 1심과 2심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중이다.
○ 패소 원인과 관련, 최근 MBC뉴스데스크는 “(이 소송과 관련해) 국세청이 법원 출신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김앤장 및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참고자료]
2.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항목
3. 국세청 개인정보 무담열람 징계자관련, 국세청의 정보공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