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호동 과세정보 유출사건 조사 착수
27일 한국납세자연맹 임원들 소환, 고발인 조사…고발 138일만에 착수
■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와 김아중씨가 세금을 탈루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 한 납세자운동단체가 지난 9월 9일 이들 연예인들의 과세정보를 무단 유출한 국세청과 관계인을 검찰 고발한 지 138일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납세자연맹이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서울지앙지검에 고발(중앙지검 2001형제85901)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다”고 27일 밝혔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용규 검사(☎02-532-6214)실에 출석,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 이경환 연맹 법률지원단장은 “내밀하고 막대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어떤 이유에서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은 향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연맹은 고발인으로서 최대한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 단장은 또 “언론에 노출된 강호동이나 김아중 같은 유명연예인의 정보 이외에도 공무원들에 의해 납세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공공연히 유출되고 있다”면서 “연예인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나의 개인정보도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11월15일 연예인 세무조사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으로 고발당한 국세청 및 관계인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만465명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한 바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