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제목 : 국민연금, 정부안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재정분리”한목소리
납세자연맹 전국 2만3천명대상 여론조사…폐지론자 46%도 “존속시키려면 재정분리 마땅” 주장
“현행유지” 노동계안 46.5%로 가장 선호…연기금주식투자 77%가 반대, “반환일시금 부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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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orea Federation of Taxpayers) 사무처 ☏(02)736-1930
■ 主要 骨子
● 국민 대다수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설혹 정부안을 찬성하더라도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각각 따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납세자연맹(KFT, 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지난 8월30일부터 5일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하이콤과 공동으로 전국의 납세자 2만2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2만1410명(93.2%)의 57.5%(1만2307명)는 “자영업자를 연금제도에서 제외시키거나(33.0%), 근로소득자와 (연금재정상)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24.5%)”고 응답함
● 아울러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618명(2.7%)중 62%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제외(26.2%) 또는 ‘연금재정 분리’(35.8%)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조함
※ 정부안 찬성여부를 묻는 설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949명(4.1%)중 58.4%(564명)도 ‘재정분리’(33.5%) 또는 ‘자영업자 제외’(25.9%)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음
● 정부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폐지하는 게 옳다”고 응답한 1만1192명(52%)중 46%(5142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역시 “(제도가 존속된다면) ‘재정분리’(16.8%) 또는 ‘자영업자 제외’(29.2%)가 필요하다”고 응답,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해 각각 따로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자는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집계됨
●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정부안 반대근거로 제기한 2883명(13.4%)중 무려 79.4%(2289명)가 ‘재정분리’(40.3%) 또는 ‘자영업자 제외’(39.1%)를 대안으로 제시했음
● 이밖에 “공무원․교원․군인연금 등 국고보조를 통해 적자분을 보전하는 타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정부안 반대근거로 꼽은 5592명(26.0%)중 68.0%(3804명)도 ‘재정분리’(30.5%) 또는 ‘자영업자 제외’(37.5%)를 촉구했음
● 적정 보험료 및 연금지급액 수준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46.5%(1만689명)는 최근 노동계 안으로 제출된 “현행 유지”(보험요율 9%, 연금지급액(=소득지급액) 60%)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 장기실업자 등 연금가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극빈층 가구들에게 절실한 ‘반환일시금 제도(2001년부터 폐지) 부활’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22.5%(5172명)는 “생계곤란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함 (“누구든 불입액 전액 반환이 가능토록 확대하자”는 응답도 무려 69.6%나 됨)
● 정부의 개정안에 포함된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77% (1만7890명)가 반대입장을 나타냈음 (“투자손실, 국회 통제권 상실에 따른 정치적 사용 등을 우려해 반대”가 42.0%, “투자손실로 연금고갈, 적극 반대”가 35.8%를 각각 차지함)
● 이번 설문과 관련, 납세자연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로소득자와 통합운영한 지난 정부의 국민연금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다음과 같이 정책시안을 마련, 여론수렴을 통해 확정한 뒤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한국납세자연맹의 정책 시안
1.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를 분리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
2.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를 통한 자영업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
3. 근로소득자의 누진적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소득구간 설정 등의 보완
4. 장기 실업자 등 연금가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극빈층 가구를 선별, 이들에 한해 반환일시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인정
5.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제한 조항 유지
6.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사회보장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 報道 參考 事項
1. 금번 여론조사 결과 보도시 유의할 점 : 금번 여론조사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여론이 이미 충분히 악화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제도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의견제시가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된 결과 ▲찬반여부 등의 수치 자체보다는 정책적 함의를 추론할 목적으로 추진됐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맹은 설문 참가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연맹 사이트(http://www.koreatax.org)에 토론방 코너를 마련함 : 연맹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바에서 토론방 코너 접속
3.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전수자료(full Data)가 필요하신 분들은 2003년 9월4일 오전 10시 이후에 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국민연금 여론조사 분석 결과
나. 교차분석 결과
다. 빈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