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연맹, 국민연금공단에 체납자 현황 정보공개 청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자 무려 316만명 이르러
체납문제 해결 없는 ‘보험료율 인상, 지급율 인하’ 정책은 안돼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2일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자 수가 무려 3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연맹은 “올 6월말 현재 연금 보험료 체납액의 85%(3조1천6백억원)가 지역가입자분이라는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매달 8만4700원의 보험료를 내는 표준소득월액 121만원의 지역가입자(25등급)가 1년동안 체납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316만명의 체납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6월말 현재 지역가입자는 총 10,157(천명)으로 소득신고자 5,838(천명, 57.5%)과 납부예외자 4,319(천명, 42.5%)으로 구성됨
● 연맹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체납규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규모(소득대체율) 인하’ 정책까지 고수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가입자에게 편중돼 있는 체납액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고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임
● 연맹은 이를 위해 9월23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체납금액별․체납기간별 체납자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제출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극도의 경기침체 속에서 매출액의 7%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어려움을 무시한채 정책이 강행되선 곤란하다”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