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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08-30 : 19404

담배값 인상 여론조사 결과보고

국민 10명 중 8명, '담뱃값 인상은 복지부예산증대 목적'
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국민의 절반이상“현재 담뱃값 비싸다”
“값 올려도 금연 안해”90%…청소년 흡연방지, 담배 값 인상 대신 금연교육 강화
● 주요 골자
정부가 금연 유도 차원에서 담뱃값을 올 10월에 500원, 내년 7월에 500원 총 1000원을 인상키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8명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는 ‘국민건강 증진’보다 ‘복지부 예산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하이콤에 의뢰, 흡연자 9,554명과 비흡연자 5,473명 등 총 15,027명의 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79.6%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대”라고 응답
☞ 복지부가 주장하는 ‘흡연율 억제’라는 응답은 19.0%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 응답자의 90.1%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1%가 ‘반대’했으며, 특히 흡연자의 경우 90.4%가 담뱃값 인상에 ‘반대’, 인상 시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97%가 지역건강보험의 적자보전에 이용되는 실정과 관련, 응답자의 80.4%가 “모르고 있다”며 “합당하지 않다”(80.8%)고 응답(흡연자의 경우는 89.0%가 불합리함을 지적)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전국의 연맹 회원 15,027명을 대상으로 함(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On-line 무작위 조사)
☞ 담뱃값 인상 찬반 여부 보다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전반적 인식 수준 ▲인상시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담배 값에 따른 흡연자의 금연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 추진됨
● 참고자료
주요설문결과
담배값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몇가지 흥미로운 결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