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교통분담금 환급에 납세자연맹이 큰 역할”
“보름새 10만명 연맹사이트서 환급신청”…국회 건교위에 시한연장 법개정도 건의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시한(2002년 12월31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환급대상자들은 “교통안전관리공단측의 무성의로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며 “환급 신청 기한을 최소 몇 개월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공단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환급신청이 여의치 않자, 절차와 방법이 매우 간편한 비정부기구(NGO) 한국납세자연맹(회장 金善澤)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koreatax.org/)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는 납세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을 하는 납세자들이 불과 보름만에 무려 10만여명(11일 하루만 12,515명신청)이 쇄도했다”고 밝힘
● 연맹은 이와 함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그동안 공단측이 분담금 환급에 적극적이지 못했으므로 연말까지였던 당초 환급신청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11일 발송했음
※ 시민들의 편의와 납세자의 환급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교통분담금의 환급신청기간이 연장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분담금 환급 대상자 2800만명의 1000억원이 환급되지 않고 있어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며 “남은 환급신청기한이 20일밖에 안 돼므로 연맹 사이트에서 즉시 환급신청해 달라”고 납세자들에게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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