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9146만원…15년동안 7.4배 증가

4인가족 국채 이자지급액 1년에 136만원 부담, 1인당 34만원

1인당 국가채무 1224만원, 15년동안 4.8배 증가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1년 257만원에서 2016년 4.8배 증가한 122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1236만원에서 9146만원으로 무려 7.4배나 증가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016년 686만명으로 299만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16년 627조원으로 5.1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20% 증가한 38%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26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채이자 지급액은 2001년 3조9489억원에서 2016년 17조610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채이자 부담액이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증가한 금액이며, 4인가족 한 가구당 연간 136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보면 최고 수준”이라며 “2015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부채 505조원 중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399조원으로 GDP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OECD국가 중 호주의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10%, 캐나다 8%, 영국 2% 등 10% 미만이다.

또 연맹은 우리나라 공기업부채가 실질은 국가채무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령 “독일은 도로건설과 관리를 연방정부 부처인 ‘교통, 디지털 인프라부’✳에서 직접 담당하면서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지 않고 세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도로를 건설한다”며 “독일과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가부채를 비교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부채✳✳는 국가채무에, 4조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세금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채무(debt)와 부채(liability)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채무는 확정된 지급채무로써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하고, 부채는 발생주의에 따라 지출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된다.

연맹은 “국가채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선거철만 되면 정당들은 더 많은 공약들을 내세워 결국 선거 후 빚을 내어 복지자금을 마련하게 된다”며 “정작 빚낸 돈 상당액은 낭비되고, ‘빚 청구서’는 일반 국민과 투표권 없는 미래세대에게 청구되는 등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날 국가가 발생시키는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높은 세금으로 다시 내야한다”며 “높은 지하경제비중과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한국에서 복지비용은 결국 정치적 힘이 약한 저소득층과 근로자계층에게 증세와 국가부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알뜰살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753조 이르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통일을 대비한 재정건전성확보 등을 감안해 대선 후보들이 재원대책 없이 남발하는 복지공약이 없는지 면밀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참고>

1. 1인당 국가부채(2001-2016)
2. 1인당 국채이자(2001-2016)
3. 독일의 고속도로통행세 부과 추진 기사
4. 국채이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5 . OECD국가부채 현황(기재부자료)
6. 공공기관 총부채에 대한 기획재정부 정보공개답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