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복지재원 대책 없는 대선후보 경제토론회 실망”
“공무원 눈치 보느라 엉망진창 공무원연금 개혁의지도 못 밝혀”
■ 대선후보들이 온 국민 앞에서 정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복지수준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남발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저녁 온 국민이 지켜본 대선후보 TV 토론과 관련, “복지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민주국가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당연히 밝혀야 하는 재정에 대한 철학(세금을 어떻게 공평하게 징수해 낭비 없이 사용할 것인지)은 전혀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면서 11일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부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덜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 진정성 있는 복지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연맹은 “박근혜 후보가 ‘예산의 비효율 축소와 지하경제 축소 등을 통해 매년 27조원을 조달, 복지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또 “지하경제의 가장 큰 부분인 성매매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지하경제축소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므로,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후보가 밝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은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 연맹은 특히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는데 이 와중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되레 올랐다”면서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또 올려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복지 증진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이뤄지고 국채발행을 통해 현재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대물림하는 식으로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을 솔직히 국민 앞에 털어놔라”고 촉구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느라 더 걷어야 할 혈세가 2013년 3조, 2030년 30조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공무원연금부채는 342조원(GDP 대비 약 27%)에 이른다”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대선후보들은 공무원이 두려워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언급조차 못하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