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민심…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 활활
납세자연맹, “10일 현재 7000여명 서명”…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 주장도
■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공무원연금에 대한 빚이 1706만원이므로 오는 19일 선거로 뽑힐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서둘러서 공적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 국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으로, 이런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0일 “오전 10시 현재 대선후보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7천여명이 참여,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는 더 늦기 전에 일반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9시50분 현재 6640명 서명참여)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선후보들도 최대의 기득권집단인 공무원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기 어렵다”면서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요청했다.
■ 다음은 분노에 찬 서명 참가자들의 글들.
○“공무원은 월급도 많고, 퇴근도 일찍 하고, 남한테 굽실대는 일도 없고,,,철밥통에 비리에, 연금까지…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국민이 공무원 노예냐?...공무원이 국민들 봉사해야하는 거 아니야?”(박*진)
○“무엇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특정 계층을 위해 써야 하는 지 납득이 안갑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야 합니다” (박*호)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권후보들 말장난 그만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개혁부터 공약하라” (김*)
○“국민혈세로 공무원을 귀족으로 만드는 이 나라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나라인가? 정년보장에 죽을 때까지 귀족연금이라니 대한민국은 철밥통들의 나라인가?”(최*만)
○“공무원급여도 퇴직시까지 합해보면 대기업보다 적지 않은데 정년 보장되지요. 노후도 국민혈세로 보장해주면 주인인 국민들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몇 푼 받아서 그분들 소고기 사먹으라고 또 세금 내겠지? 불쌍한 민초들” (오*봉)
○“평생직장 보장도 모자라서 평생 직장도 없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해줘야 하나. 공무원연금개혁 반드시 다시 해야 합니다!! 제대로!!!” (장*호)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유지하라. 그리고 공무원의 급여와 신분보장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인데 국민의 혈세로 또 철밥통을 무덤까지 국민이 책임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손*범)
○“공무원 생활 7년동안 경험해 본 본인은 공무원조직이 얼마나 무사안일한지 잘 알고 있다. 가장 편안한 생활과 병가 등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자에게 무슨 노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국민의 생활은 힘들고 고달프다. 연금은 개선되어야 한다. 꼭 소급적용까지 해서 말이다” (손*범)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끊임없이 공무원만 증가하는 나라. 모든 좋은 제도는 공무원만 하는 나라. 파리 목숨이 뭔지 저들이 알까” (홍*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