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신(新) 국민연금 8대 비밀 발표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해야…빚내서 연금보험료 내는 사람 부지기수.
적립방식, 현세대 소비억제 미래세대에 큰 짐…소비위축→성장위축→연금재정 '악순환'
기초연금만두고 현 국민연금폐지하면 연봉6%인상+400조 민간소비증가 예상
■ 기초연금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나 조세로 충당하면 국민연금기금이 그 국채를 사들여 국민의 빚(미래세대)과 국채이자부담(현재 세대)이 동시에 늘고, 현 세대 납세자의 세금 자체도 증가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고령화에 따라 현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수준을 유지하려면 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납세자들이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면 소비위축 등으로 성장이 악화돼 연금제도가 더욱 위험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발표한 <신(新) 국민연금 8대 비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면 기존 보험료를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신 국민연금 8대 비밀>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저축처럼 나중에 반드시 100% 돌려받을 수 있고 펀드처럼 기금규모가 더 커야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연맹은 특히 2012년 말 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주식 시가총액의 5.7%, 채권 발행 잔액의 14.9%) 규모를 감안, "보험료는 역진적으로 걷고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등 그 기금의 혜택은 부자들이 주로 보고 있다"면서 적립방식 국민연금 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개혁 대안
○ 기초연금만 두고 소득비례연금(현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
☞ 민간소비를 잠식하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중단, 소비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뤄야 요즘같은 고령화시대에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의 1/3만 납부해도 충분하다.
☞ 현재 400조원에 이르는 연금 적립금은 현 수급자의 연금준비금으로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줘 민간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 현재 국민연금의 잠재부채는 413조(현재가치)로 계속 보험요율을 올리고 수급연령을 늦출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하지 않고 경제성장에 악영향과 양극화를 심화시킴
○ 국민연금보험료 중에서 사용자 부담분을 인하하면 인하분이 모두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아래,
☞ 연금보험료가 현행 9%에서 3%로 내리면 연봉이 6%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인상된 연봉액과 환급되는 기금적립금 400조가 민간소비로 증가되면 성장률도 높아져 국민노후 보장 등 사회보장에 기여할 재원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민연금은 사보험과 같이 책임준비금이 없어도 조세나 국채를 발행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기금의 크기보다 세금과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국가 경제기반이 더 중요한다면, 경제위기로 수천조의 기금도 하루아침에 휴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또 "공적연금은 정부 홍보처럼 재테크수단이 아니고 세금과 같은 부담인데, 다수 국민이 소비축소를 넘어 빚을 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최근 박근혜당선인의 기초연금논란과 관련해 현재 막대한 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자산가들과 달리 여러모로 잠재적, 실질적 피해가 불가피한 납세자들을 위해 <신 국민연금 8대 비밀>을 정리, 발표했다"고 말했다.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신(新) 국민연금 8대 비밀> 전문.
1. 국민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이다?
○ 저축상품의 준비금과는 다르다. 국민연금기금은 복지실행을 하고 남은 잉여고, 미래의 위험을 일부 대비하는 비상금이다. 사보험은 준비금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지만 국민연금은 기금이 없어도 세금을 징수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된다.
2. 국민연금기금이 많을수록 국민의 노후는 안정적이다?
○ 기금이 많을수록 좋고, 기금이 고갈되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소수국가이고 유럽의 대다수 나라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 지금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워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가(몸통인 경제) 태울 수 있다. 현재 보험요율과 기금규모를 낮추는 것이 경제성장에 이롭다면 그것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서 더 좋다는 것이다.
3.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기금이 고갈되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처럼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고, 대외신인도가 낮아 국채발행을 할 수 없을 때이다. 아무리 많은 기금이 있더라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기 지속되면 수천조의 기금도 하루아침에 휴지가 된다.
○ 국민 노후를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채발행을 할 수 있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4. 국민연금기금에는 내가 저축한 내 몫의 기금이 있다?
○ 많은 가입자들이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이 기금안에 내 재산이 저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연금이 내 봉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순간 이는 개인재산이 아닌 국가나 공기업의 자산이다. 환불을 요구할 수도 중도에 해지할 수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개인 저축계좌도 없다. 이는 기금은 내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의 재산이란 뜻이다.
○ 공공의 재산은 필연적으로 권력관계를 만들고, 더 많은 권력(기금)을 차지하기 위해 권력투쟁이 벌여진다. 돈은 내가 내었지만 권력은 딴 사람이 누리다는 것이다. 기금이 많아지면 최대의 수혜자는 보건복지부관료, 공단직원, 정치인, 수수료수입을 누리는 금융기관등이다. 각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움직일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부의 증식활동이 되지 않고 대리 비용만 크다면 기금은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5. 국민연금은 내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성연금이다?
○ 국민연금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공적연금이다. 자기를 위한 제도가 아닌 이타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도 일하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성보험 내지는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 최근의 박근혜당선자의 기초연금지급논란에서의 "임의가입자 형평성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회보험을 마치 재테크수단으로 홍보한 결과이다. 진작에 국민연금 징수하여 과다한 기금을 쌓아둘 필요 없이 현재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어야 했다. 지금과 같이 자기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모든 국민을 근시안적이고 배짱이로 취급 강제저축(기초연금초과분)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득비례연금(현 국민연금) 필요성의 이론적 근거는 미약하다.
6.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 "많은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왜 세금으로 주지 내 돈을 왜 노인들에게 주나"고 하지만 기초연금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국민연금가입자의 현재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지 않아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 기초연금을 조세로 충당하면 그 조세부담 증가액의 일부를 국민연금가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면 그 국채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기금이 매입하게 되고, 그 국채이자는 현재세대가 부담하는 반면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하면 가입자들이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사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7.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세금과 다르다?
○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체계인 독일, 일본등은 본인의 기여와 연계하여 받는 사회보험료와 직접적인 대가관계 없이 징수하는 세금을 구분하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민연금을 사회보장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기여에 따라 받더라도 사보험과 달리 기여에 정비례하여 받지 않는 공보험도 세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먼저 왼쪽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어 그 돈이 국민연금기금이 되고, 그 기금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이어 오른쪽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세금을 내어 그 돈으로 국채이자를 갚게 되는데 연금보험료나 세금이나 납부순간 내 재산이 아니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강제적으로 줄여주고, 국가에서 사용할 재원을 늘여준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물론 납세자간,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문제는 있지만).
○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금액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데 국가가 국민호주머니를 더 털기 위해 구분한 트릭이다. 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대규모국책사업(사대강 사업등)의 재원으로 세금보다 국채나 공채발행을 선호하는데 국민연금기금은 아주 좋은 물주다. 국민연금공단입장에서 국채구입은 자산이지만 국가입장에서는 부채이다. 채권자도 국민이고 채무자도 국민이다.
8.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들은 자기가 낸 돈 보다 많은 연금을 많기 때문에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더 좋은 제도이다. 이 논리는 저소득자들이 국민연금을 고소득자들과 같이 여유자금(투자자금)으로 연금으로 낸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하에 나온 논리다. 저소득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반발하는 것은 빚내서 연금내고, 식료품비 등 생계를 줄여 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다.
○ 어차피 국가는 시장에서 실패한 가난한 노인들에게 연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것이 기초연금이다. 최하계층은 원래 국민연금 안내도 최소한의 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 현재 연봉 2500만원 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실효요율이 9%이지만, 연봉 10억 근로자의 보험료실효요율은 0.22%로 연봉 2500만원근로자가 연봉 10억인 근로자보다 41배나 역진적인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2012년 말 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주식 시가총액의 5.7%(대부분대기업투자), 채권 발행 잔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여주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보험료는 역진적으로 걷고 그 기금의 혜택은 부자들이 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