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제이유그룹의 닮은 점, 다른 점
납세자연맹, “감언이설→가입자 혜택 급감→폭탄 돌리기→엄청난 피해” 수순 닮은꼴
“국민연금 주도자는 처벌 안 받는 게 다른 점”…“폐지가 나라 살리는 길” 거듭 촉구
■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투자금의 몇 배를 수당으로 실제 지급하되 갈수록 수당규모가 줄고 지급시기도 늦춰져 끝내는 몰락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의 불법다단계판매 영업과 아주 흡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사업가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연금수령액도 깎이기 시작하는 국민연금을 보니, 수당이 들어오는 날짜가 늦어지기 시작하고 수당 수령액도 차츰 줄어들었던 제이유의 불법다단계영업과 똑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가입자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 “사재를 털어서라도 반드시 밀린 수당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던 정부가 완전히 닮은꼴이다.
○ 납세자연맹은 “전국적으로 11만 명이 2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던 제이유그룹 사건은 국가의 지급 능력이 바닥났을 때 국민 피해로 귀착될 국민연금의 미래를 짐작케 해준다”고 주장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범죄자인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점과 대조적으로 400조원 연기금으로 혜택을 받는 관료조직과 대기업의 대주주 등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은 또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민연금 주무부처 장관이 이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속여 팔았음을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국민연금이) 국민 사기 쳐서 만든 제도”라고 시인한 바 있다.
○ 김 회장은 “현재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면 기금의 규모가 2043년 2465조로 최정점에 도달하는 데, 이에 앞서 수년전부터 외국인투자자와 부자들은 미리 주식매도를 시작하고 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 또 “기금이 투자한 주식값이 반토막 나는 등 금융시장을 시작으로 한국경제 붕괴 시작되고, 젊은 세대가 보험료 납부거부 시위에 나서는 등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2050년께 젊은 세대들의 요구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법령을 고쳐 연금지급액을 최근 그리스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김회장은 특히 “부도덕한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을 담보로 얻어 쓴 빚(연금부채)을 미래세대가 갚을 의무는 없다”면서 “국민연금 폐지가 어렵다고 느끼지만, 국민다수가 원하면 가능하며, 그 것이 바로 민주주의 기본원리”라고 강조했다.
■ 납세자연맹은 최근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국가부도사태를 막는 구국의 길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