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 돌입
■ 한국에서는 20년 뒤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는 고사하고 근로소득자 등 국민부담만 키워 성장잠재력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오후부터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http://jul.im/WSG)에 돌입, 7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서명자가 3000명에 이르는 등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지금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시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 민간소비를 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국민노후에 더 좋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특히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413조 규모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매년 오르는데, 정부는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더욱이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나마도 3분의 1은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가계부채 1000조 시대의 근로소득자들이 ‘전 국민의 국민연금’ 혜택을 위해 빚을 내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 연금보혐료가 소득 역진적으로 책정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실효보험료율은 9%로 연봉 10억원인 근로소득자(0.22%)보다 41배나 돼 역진적”이라며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등 자산에 투자돼 자산가와 대기업이 주로 덕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회장은 이에 따라 “보험료가 역진적이고 기금은 부자들만 살찌운다는 점에서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은 양극화의 주범”이라면서 “하루 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고, 국민경제가 희생된 가운데 국민의 노후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서명운동의 빠른 확산 추세와 관련, 연맹은 “최근 새 정부의 연금관련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표출된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