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빚내서 세금 내야하는 다수 국민들도 살펴서 추진해야
재테크수단으로 변질시켜 임의가입자를 유치한 공단의 잘못된 홍보방식 ‘도마위’
강제성 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마련…“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기초연금 재원을 부담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먼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가 일하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이타적인 제도인데도 마치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성보험 또는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시켜 임의가입자를 유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잘못된 홍보방식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연금가입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빚을 내서 기초연금 재원을 부담하는 다수 국민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수준의 고령화속도와 세계최저의 출산율,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지하경제, 높은 자영업자비율, 가계부채 1000조, 국민연금가입자 4명중 1명이 납부예외자인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과연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기초연금재원을 지속적으로 지상경제에 속하는 ‘일하는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강조했다.
○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 대비로는 지금도 세계 최고수준이며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기금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된 바 있다.
○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강제성 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 마련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워 시장경제를 위축시킨다”며 “결국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간(몸통인 경제) 태우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김회장은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부터 고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