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전 국민에게 재앙적 상황이 초래되므로, 하루 속히 국민연금을 폐지해 부도위기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지금처럼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아 연금을 받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으로 단일화하면 국민경제와 노년기 자산가치가 유지돼 안정적 노후가 보장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그리스의 전례를 들어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돼 앞으로 못 받을 걱정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2012년 3월 당시 부채조정으로 그리스의 국채가격이 반토막 나자 그리스연금기금은 약 100억 유로(미화 130억 달러, 한화 약 14조원)의 손실을 봤다”는 내용의 외신보도(로이터통신 2012.11.30자)를 인용, “이는 2011년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6%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연금은 60% 가까이 삭감된 반면 세금과 물가가 치솟았다”고 밝혔다.
○ 연맹은 특히 “그리스와 한국은 기금의 국채투자비중이 높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으며 정치권 투명성이 낮은 점 등이 닮았다”며 “정부(보건복지부)가 계속 거짓말을 할 경우 ‘직무유기와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 보건복지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면 국민연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연금 지급이 일시정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모든 지식인과 학자들은 국민연금의 사실을 그대로 보고, 정부의 거짓말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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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로이터)스페셜 리포트: 그리스인들 연금재앙에 분노 (첨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