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납세자연맹, 담배 값 인상 반대 입장 발표
담배세, 대표적인 역진세…서민증세로 복지하겠다는 발상
■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담배 값 인상 논란과 관련 14일 <담배 값 인상의 불편한 진실 7가지>를 발표함. 다음은 전문.
1. 담배세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다
담배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피워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고, 그 다음 역진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다.
2. 흡연의 사회적비용이 과대계상 되었다
흡연에 따른 진료비·간병비·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이 5조6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수치가 아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조합으로 과대계상 소지가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돼 있다.
3. 흡연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상당수 저소득층 흡연자가 자신을 위해 쓰는 유일한 지출이 담배고 유일한 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김모씨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스트레스 받아 담배한대 피운다. 나에게 담배가 없다면 아마 나는 자살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4. 세상에 흡연보다 해로운 것들이 많다.
의사들이 흡연이 가장 건강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것이 많다. 단지 의사들이 아직 못 밝혔을 뿐이다.
5. ‘죄악세(Sin Tax)’는 경제학자들이 서민증세를 위해 만든 꼼수다.
경제학자들은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높은 세금(죄악세)을 매겨야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에 정말 해로운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허용해주고 높은 세금을 걷는 것은 저소득자, 서민들에게 증세하기 위한 꼼수다.
6. 빨리 죽는 흡연자가 낸 국민연금 비흡연자가 가져간다
일부 국민들은 “흡연자가 건강보험재정적자를 초래 비흡연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가 빨리 죽으면 자신들이 힘들게 납입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급될 연금의 상당액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사는 비흡연자의 몫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7. 담배 값 인상의 진짜이유는 복지재원조달용 서민증세다
현 정부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행정에 대해 잘 아는 관료들은 세무조사를 강화해 일시적으로 증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증세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담배 값 인상, 소득공제축소, 새로운 소득공제신설 억제, 유류세 인하 거부 등을 통해 힘 없고 만만한 서민들이 복지재원의 상당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