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 증세는 일단 반대”
“신성한 근로소득…불로소득, 금융소득부터 우선 증세해야”
“지금처럼 물가상승 땐 소득공제 늘지 않는 것 자체가 증세”
■ 정부가 복재재원충당을 위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 증세를 추진하자 납세자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 불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법인소득에 1차적으로 증세를 해야지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세입확충이 불가능할 경우 최후에 고려해야하는 방안”이라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약 25%정도가 지하경제라는 통계를 감안, 지하경제에 속한 사람은 한 푼도 내지 않고 투명하게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또 한국의 소득세제는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가 증가되지 않은 채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증세를 의미한다면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부당하게 옭죄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연금적자에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이 쓰이고 부정부패로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현 상황에서 복지재원충당을 위해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 또 “최초 제도 도입단계에선 고소득자에게 우선 도입되지만 점차 세액공제방식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을 낮춰 중산층, 서민의 세금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는 소득공제도 축소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