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국민기만 직무유기
납세자연맹, “법으로 보장한다고 고갈된 연금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리스 사례, “재정위기 수습용 구제금융 대가는 연금지급액 축소”
■ 국가재정이 고갈되면 막대한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지급액을 큰 폭 삭감해야 하므로,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그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법으로 지급보장을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 1인당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늘어도 세수감소는 불가피 해 국가가 당초 약속한 연금을 줄 수 없는 데 “법으로 지급보장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요, ‘국민기만’이라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그리스나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재정위기가 닥치면 국가가 국민에 진 법정채무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인데, 여야 정치권이 최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책임진다’는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덮으려는 미봉책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월15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책임지고, 급여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1조 2항)이 추가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도 4월초 당정협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당정은 국가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개정안 입법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문제를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관련 충당부채가 2012년말 기준 436조 원 가량 발생하며, 이에 따라 나랏빚도 1700조 원을 웃돌게 된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다. 이 법안은 24일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이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그리스 정치인들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국민연금 못 받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면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많이 쌓아놓더라도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고 말했다.
○ 또 “정치권이 근거도 없이 미봉책의 국민연금지급을 법으로 약속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구악적 정치행태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참고> 1. 그리스 ․ 스페인 관련 외신기사 보기
2. 김선택 회장 인터뷰 참고기사(뉴시스)
1. [Financialnews] 그리스, 연금에 대한 신뢰 사라져가(2012.3.5)
<주요내용>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부 장관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는 지난달 EU, 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오면서 받아들인 긴축정책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긴축정책으로 그리스의 연금수급자들은 3억유로의 연금을 삭감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로써 그들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2. [CNN] 연금을 70% 삭감당한 그리스 파일럿(2013.1.18)
<주요내용>
이 전직 파일럿은 네 아이의 아버지이자 3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인데, 긴축정책으로 연금을 70% 삭감당하여 지금은 공과금도 다 내지 못해 꼭 필요한 것만 내고 있을 정도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매번 연금삭감을 발표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정부는 말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으면서도 대항할 수 없음에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로이터] 스페셜 리포트: 그리스인들 연금재앙에 분노(2012.11.30)
<주요내용>
“2012년 3월 당시 부채조정으로 그리스의 국채가격이 반토막 나자 그리스연금기금은 약 100억 유로(미화 130억 달러, 한화 약 14조원)의 손실을 봤다”, “이는 2011년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6%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그리스연금은 삭감되었다.
4. [로이터]스페인,구제금융 위해 연금삭감(2012.12.12)
(중간생략)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국가부도의 위험에 처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리스가 국가부도가 난 것은 과도한 국가부채, 과도한 복지, 특히 노인들에 대한 과도한 연금과 건강보험지출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빚을 내어 복지지출을 충당하면서 국민들에게 복지는 공짜라고 거짓말을 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복지지출증가와 기초연금도입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는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올라 힘든 상황에서 자기소득의 절반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①가처분소득 및 민간소비 추가 감소, 가계부채 악화 ②젊은 세대, 높은 세금·보험료 부담으로 해외탈출 러시 ③남은 젊은이들, 돈 없어 미혼자 늘어 출산율저하 ④경제성장 저하 ⑤기금적자 전환 10년 전인 2034년부터 외국투자자 발빼기 시작, 2040년 투매 ⑥경제위기→대외신인도 악화→국채발행 실패→국가부도 ⑦그리스처럼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국채가격 반 토막 ⑧노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채권 등 자산 폭락 ⑨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훨씬 전에 그리스처럼 연금 절반 삭감 ⑩그리스처럼 생계비관 노인 자살율 증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 놓고 있더라도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가 말해주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가장 잘 대비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유지시켜 국가의 부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또 생산된 것만큼만 분배할 수 있다. 그리스처럼 생산된 것 이상으로 분배(복지)를 할 때 국가부도로 가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부도 위험이 커지고, 국민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