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이터)스페셜 리포트: 그리스인들 연금재앙에 분노 (2012.11.30)
<원문 전체 번역>
(로이터) - 6월 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엘레니 스파노폴로는 청중들의 태도가 급변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차분했던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그리스 기자협회의 연금기금 최고관리자로써, 그녀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회원들의 적립금이 재앙적인 손실을 입었음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여금을 종전 급여의 3%에서 6%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정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분노한 청중들은 욕설을 퍼붓고, 그녀를 향해 주먹질,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갈갈이 찢어졌고, 경호원이 간신히 그녀를 건물 밖으로 피신시켰으나 건물밖에서 그녀는 또 다른 그룹에 둘러쌓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날 밤 병원 신세를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인들이 느끼는 분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던 그리스인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그들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는 - 애초부터 누더기 였다고 하지만 - 최근의 긴축정책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은 조건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들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로자들과 연금수급자들은 지난 2012년 3월의 부채조정으로 그리스의 국채가격이 반토막나자 약 100억유로 (130억 달러, 약 14조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2011년 GDP의 4.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많은 연금가입자들은 그리스의 중앙은행인 그리스은행의 실패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은행이 연금기금이 보유한 잉여현금의 4분의 3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수급자와 정치인들은 작금의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연금기금으로 국채를 구입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은행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국채가격이 폭락할 것을 알면서도 위험투자를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로이터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 은행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11억 8천만유로 (1조 7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의 전 내무부장관이자, 보수신민당의 당수 프로코피스 파브로폴로스는 "2010년 7월부터 부채재조정(긴축재정)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처분하는 와중에 누구도 그리스 연금기금에 국채가격이 떨어질 것을 경고하는 이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그리스 기자협회의 연금기금 최고관리자 엘레니 스파노폴로씨 역시 "그리스 은행은 국채가격이 떨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었어야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금기금이 큰 손실을 입자, 당장 연금수급자들의 연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가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긴축재정안이 시행되면 연금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은행은 한편, 당시로써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연금기금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국채를 매입하던 시점까지만 해도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은행에서 그리스 연금기금을 대신해 투자를 집행하는 미할리스 미할로폴로스씨는 "이번 국채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의 90%는 2009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신민당의 당수 프로코피스 파브로폴로스는 "최소한 연금기금에 경고는 해주었어야 합니다."라며, "정부는 국채가격 폭락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연금가입자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진 그리스의 연금제도는 200여개의 서로다른 작은 연금기금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연금기금마다 보험료도 다르고, 연금액도 다르며 소속된 가입자들의 직업도 다릅니다.
그러나 큰틀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 + 근로자와 사용자가 분담해서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며, 정부는 기금이 어디에 얼마큼 투자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 선임권한도 행사합니다.
1997년에 통과되고 2007년에 개정된 연금법에 의해, 연금기금은 잉여현금의 77%를 그리스 은행이 관리하는 "공공자산"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금법은 "공공자산"을 그리스의 장단기 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기금은 남은 23%의 잉여현금만 뮤추얼펀드나 주식,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규정이 있었던 이유는 기금이 안전하게 운영되며 꾸준한 실적을 내기를 의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이러한 방침이 잘 작동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신용 경색이 국채 위기를 초래하기 시작하였을 땐 재앙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정부 수입이 밝혀졌을 때 그리스 재정은 인정된 것보다 훨씬 나빴으며 앞서 장관들은 국가 부채의 일부를 못 갚는다는 생각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전 IMF에 대한 그리스 대표에 따르면 내부에선 그런 전망이 급속도로 힘을 얻었다.
“IMF는 상각을 통한 그리스 부채의 유지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유로권 나라들)보다 열려 있었다,”라고 전 경제 장관이자 IMF에 대한 그리스 대표였던 파나기오티스 루멜리오티스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보유 그리스 부채를 팔려고 애를 썼지만 그리스 은행의 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관료들은 그렇지 않았다. 파블로푸로스는 주장하기를 외국 투자자들이 1천 억 유로가 넘는 그리스 국채를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내던졌지만 그리스 연금 기금은 실제로 보유량을 90억 유로 늘렸다.
중앙 은행은 그 숫자들을 반박한다. 중앙 은행은 말하기를 2009년 1월과 2011년 5월 사이에 액면가격으로 겨우 11.8억 유로의 국채에 연금 기금의 돈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투자를 중단했다고 한다. 또한 중앙 은행은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연금 기금의 총 그리스 국채 보유량은 25억 유로만큼 줄었다고 말했다.
이런 숫자들에도 불구하고 파블로푸로스는 불만스럽다. “그리스 은행은 연금 기금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논란 속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 금융 폭풍이 닥쳤을 때 연금 기금은 과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스 은행의 숫자들은 그리스가 2012년 초에 디폴트로 몰렸을 때 연금 기금이190억 유로 그리스 부채와 그리스 재무부 채권 14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 은행 투자 운영자인 미할로풀로스는 말하기를 채권 매각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채권 포트폴리오를 유동화했을 때 가격이 급락하면서 우리는 80억 유로 손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연금 기금이 더 큰 손실을 겪게 되는 것으로 된다. 3월 그리스는 트로이카의 구제 금융 일환으로 사상 최대의 국채 재조정을 완료하였다. “민간 부분 참여” 혹은 PSI로 알려진 행동에서 그리스는 구 채권을 53.5% 가치가 덜 나가는 신 채권으로 교환하였다.
그리스 은행의 숫자는 보여주기를 그리스 은행이 관리했던 6월까지 연금 기금 자산은 111억 유로로 추락하였고 이중 87억 유로는 채권에 24억 유로는 재무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개월 동안 연금 기금은 약 100억 유로의 손실을 본 것이다.
전 노동부 장관인 게오르게 쿠트루마니스는 로이터에 말하기를 손실은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 연금 기금을 보호하고 다른 것들은 타격을 받게 놔두라고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그의 전 부서가 지금은 연금 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쿠트루마니스가 말했다. “PSI가 상당한 타결을 받아서 연금 기금은 수 십억 유로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유로에서 나라와 시스템의 지속되는 재원의 생존을 확보하는데 대해 반대되는 것이다.”
이들 주장은 빈곤에 처한 이들의 분노를 막지 못하고 있다. PSI 전에 언론인들 연금 기금은 중앙 은행에1억 15백만 유로 가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 은행의 숫자에 의라면 PSI 후 그것들은 5천 9백만 유로 가치가 되어 버렸다.
최근 구제된 국영 금융 기관인 ATEbank의 종업원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속한다. ATEbank의 종업원들의 기금은 PSI의 결과에 따라 붕괴되고 있으며 그 금액은 7천만 유로에 달한다,”고 은행 노조 위원장인 콘스탄티노스 아무치아스는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 은행에 여름 이후 우리 자금의 투자에 대한 자료를 달라 요청을 하였지만 그들은 아직 답이 없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그리스 은행의 고위 관료 한 사람은 말하기를 “거래와 시장 가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어떤 자금은 그것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덧붙이기를 법적 기밀 이유로 중앙 은행은 2차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인 은행들의 이름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은행 종업원들 노조 OTOE의 바소 보야초글루 사무국장은 말하기를 “결국 모든 연금 기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 돈을 손실 보았는지 알기 위해 그리스 은행을 고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사람들의 고통
최종 손실을 안게 되는 개인들 중에 은퇴한 중장 출신인 79세의 콘스탄틴 시아트라스가 있으며 그의 소득은 위기 동안 33% 하락했다.
“우리 연금 기금이 국채 보유금액에 대한 상각에서 온 손실을 회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져선 안 된다,”라고 그는 말했다. “연금 수령자로서 일이 되어가는 방식을 따라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시아트라스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그는 매월 1,700유로를 받고 있다. 대부분은 훨씬 적은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 공공 부분 근로자는 조기 은퇴에 두둑한 연금을 받는다는 그리스의 방탕에 대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자들의 80%를 대표하는 노조들에 따르면 평균 연금은 월 850유로이다.
아테네 근교의 근로자 계층들이 사는 지역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75세의 전 공장 근로자였던 요르고스 바겔라코스와 같은 많은 연금 수령자들은 덜 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손자들을 위해 그 무엇을 사주기도 빠듯하다.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면 우리는 그 항목을 바꾸어야 하고 그러면 애들은 운다,”고 바겔라코스는 그의 집 작은 마당에서 말했다.
월간 650유로 그의 연금은 자신과 그의 부인 그리고 가능라면 그의 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의 42세 되는 아들 가족들은 실업상태이다.
세금은 오르고 고물가는 타격을 가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50%를 줄였다. 밤에 우리는 전기세를 아끼려고 불을 끄고 산다.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는 채식으로 산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고 바겔라코스는 말했으며 말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점심으로 감자와 양배추를 조리했고 이 식사는 두 아이가 있는 그의 나이든 아들 가족들을 먹이는 것이기도 했다.
“650유로에서, 최소 170유로는 나와 아내의 약값으로, 다른 100유로는 전기세, 30유로는 물값으로 나간다.그 나머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살아간다.” 그는 바나나 한 송이를 들었다. “우리는 이것들을 먹지 않는다. 우리의 네 손자들을 위해 우리는 남겨둔다.”
은퇴자들과 공공 분노의 처지에 직면하여 관료들은 이제 연금 기금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혜택을 위해, 그것을 부동산과 같은 일부 국가 소유 자산을 새로운 수단에 넘길 수 있는 법을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기구도 설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의 부채 위기가 지속되는 한 국가 소유의 자산 가치는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는다.
2. (Financialnews) 그리스, 연금에 대한 신뢰 사라져가 (2012.3.5)
<주요내용>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부 장관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는 지난달 EU, 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오면서 받아들인 긴축정책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긴축정책으로 그리스의 연금수급자들은 3억유로의 연금을 삭감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로써 그들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3.(CNN)연금을 70% 삭감당한 그리스 파일럿 (2013.1.18)
<주요내용>
이 전직 파일럿은 네 아이의 아버지이자 3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인데, 긴축정책으로 연금을 70% 삭감당하여 지금은 공과금도 다 내지 못해 꼭 필요한 것만 내고 있을 정도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매번 연금삭감을 발표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정부는 말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으면서도 대항할 수 없음에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로이터) 스페인, 구제금융 위해 연금삭감 (201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