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 증세효과 터무니없이 축소
연봉 4천만원 맞벌이부부, 내년 연봉 5% 인상 불구 세금 69% 증가…“증세 장난 아니네?”
납세자연맹, ‘세금거짓말계산기’ 공개…“근로소득자가 직접 2013~2014년 세금 비교 검증”
■ 2013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봉 4100만원인 맞벌이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5% 오르더라도 세금은 무려 69%(67만원→122만원)나 오른다는 충격적인 추정 결과가 나왔다.
○ 근로소득자 연봉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도 세금이 되레 늘어 가처분소득은 감소,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까지 가세하면 내년 월급쟁이 지갑두께는 더욱 얇아진다는 전망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연맹이 수개월 연구개발해 만든 ‘세금거짓말계산기’로 2013 세제개편안에 따른 맞벌이 근로소득자의 2014년 전년대비 세금증감 액수를 계산해봤더니, 증세가 없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무려 45만8000여원이나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줄곧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돼 누진세율구간 변동효과가 예상되지만(위 사례에서 실효세율 11.55%→16.5%로 상승), 기획재정부가 증세액 계산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 증세액보다 축소 발표됐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증세 대상자를 일부 줄이는 쪽으로 약간 조정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각종 수치를 연맹이 자체 개발한 ‘세금거짓말계산기’에 입력,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직접 검증해 보라”고 권했다. 직접 세제개편의 효과를 계산해본 결과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납세자들이 힘을 합쳐 국회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 결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모든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일시에 대폭 상승, 당장 높은 누진세율 구간 적용을 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도 더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증세효과가 매년 계속된다는 전망이다.
○ 연맹은 “정부가 세법의 복잡함을 악용, ‘납세자들의 실질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없다’는 거짓 여론을 조성하며 이런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세제개편 효과를 확인,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세금거짓말계산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는 납세자 개개인이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수준별 증세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엄청난 규모의 월급쟁이 증세를 얼렁뚱땅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회장은 특히 “연맹이 만든 ‘세금거짓말계산기’로 직접 자신의 예상 증세액을 계산해 보면, 정부발표나 피상적인 추정치보다 증세액이 훨씬 많아 크게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연맹이 이번에 새로 공개한 ‘세금거짓말계산기’는 종전의 ‘세제개편계산기’에 한층 강력한 기능을 보강, 정부의 5가지 세금 관련 거짓말을 명쾌하게 폭로해 주고 있다.
○ ‘세금거짓말계산기’를 직접 이용한 납세자는 자신의 증세효과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입력 결과를 기초로 작성돼 올해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나만의 맞춤 세테크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다.
○ 이와 함께 ‘세금거짓말계산기’로 매년 임의로 연봉인상률을 적용(또는 연봉 동결),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금증감 효과를 추정해볼 수도 있다. (끝)
※보도참고 : 세금거짓말계산기 이용 사례 (첨부화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