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회장,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규탄대회 참석 예정
■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서민들에 대한 국세청의 '쥐어짜기'식 세금 추징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15일 오후 2시 국세청 앞에서 열릴 유흥주점 사업자단체 주최의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철회 규탄대회’에 참석, 국세청 과세가 왜 무리한 것이고 납세자인권을 짓밟는 행위인지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생업 현장을 지키느라 만나기 힘들었던 억울한 납세자들을 이날 집회에서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납세자연맹에 보내온 15일 집회 관련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한국유흥업음식업중앙회의 집회관련 보도자료>
영세서민 쥐어짜기 과세가 경제민주화인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보름간 국세청 앞에서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규탄대회’
■ 국세청이 15년간 과세 유예해오던 영세유흥주점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갑자기 2012년 귀속분부터 과세하겠다고 나서자 유흥주점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골목상권, 자영업자 살리기 촉구대회’에 이어 15일부터 30일까지는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무려 보름간 릴레이 집회를 갖기로 해서 관련 부처들이 긴장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오호석, 한국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회장)는 “15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앞에서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철회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9월10일 강원도에서 국세청의 막가파식 과세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분신자살한 고 정영수 열사의 위령제를 겸해 열린다.
○ 이날 대회에는 “15년 유예해오던 개별소비세를 아무런 과세유예 절차 없이 1년 전 것을 징수하겠다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세청은 납세자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참석, 납세자운동 차원의 강한 지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측은 이날 집회에서 최근 유흥주점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 정부의 ‘쥐어짜기’식 무리한 과세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 중앙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지역 업주들이 참석하는 15일 서울 집회에 이어 16일(대전,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과 17일(대구, 경북, 울산), 18일(부산, 경남, 제주) 등에서 잇따라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앞에서는 보름간의 장기 천막농성도 검토 중이다.
○ 오호석 중앙회장은 “국가가 생계형 이라는 이유로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무려 15년간 유예해주다가 과세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면서 “납세자가 규제를 인식할 시간을 줘야하므로 과세예고를 제도화 한 것인데, 국세청이 이를 무시하고 마치 채권추심 하듯 세금을 닦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 회장은 또 “술 마시고 유흥행위 하는 노래연습장은 세금이든 식품위생 규제든 완전히 사각지대인 반면 유흥주점들은 매출액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등 모든 규제를 다 감수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장 눈에는 허가 받은 준법업소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