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신 사회복지세 신설,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지급하라!”
납세자연맹, “국민연금폐지 없이 기초연금 시행은 국채만 증가, 국가부도 위험”
■ 잘사는 상위 30%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정부의 확정안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공약대로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소득의 3% 수준의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충당하자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현행 9%를 기업과 종업원이 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노사가 반씩 부담하는 3%의 사회복지세를 신설, 기업과 근로소득자에 집중된 부담을 줄여줘야 경제도 선순환 과정을 거쳐 되살아 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럴 경우 2012년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액 28조9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9조6333억 원만 매년 세금으로 걷어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면 된다.
○ 연맹은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줄이더라도 박대통령의 남은 임기(2014~2017)동안 39조6000억이 필요한데, 뚜렷한 재원대책은 없다”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증세가 아닌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스는 국가부채 규모가 급상승,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해 국가부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 연맹은 정부가 소득세 등을 더 걷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한다면 가처분소득감소→ 민간소비감소→경제성장 악화→세수감소→국가부채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이 복지를 공짜라고 여기고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면 당장의 늘어난 나라 빚이 후손들의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며 “연맹의 안은 빚을 내지 않고도 긴급한 노인복지를 강행하면서 소득계층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경제를 살리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김회장은 특히 “국민연금을 폐지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고, 미래세대에 죄를 지는 것”이라며 “박대통령은 연맹의 안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확실한 재원확보 대책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지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경고해왔다.
○ 연맹은 특히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며, 차등지급 기준에 맞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비해 행정비용만 크게 증가하고 정책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한편 올해 국가부채가 480조를 돌파, 국가채무이자만 20조3000억원(국민 1인당 40만4000원 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공무원·군인연금 잠재부채 436조까지 더하면 국가채무는 총 916조(공기업부채 574조제외)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