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됐다고?…OECD 중 지하경제 비중 가장 높은 한국이?”

근로소득 차별, 사업소득 불투명 방치로 빈부격차…카드공제축소땐 빈부격차 더 심화

■ 일부 언론이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납세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 납세자들은 “지하경제비율이 국내총생산(GDP)대비 25%로 선진국클럽(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인 한국이 지금 할 소리냐”면서 반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8일 “정부가 8월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개편안에 포함된다면 납세자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특히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내는 조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 ▲공평한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등 ３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증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연맹은 이에 따라 “한국 근로소득자는 물가인상과 임금인상저하, 가계부채로 담세능력이 없다”면서 “게다가 징수된 세금은 낭비되고 공무원연금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카드공제 축소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 연맹은 결국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 연맹은 “정부가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근로자증세를 시도한다면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