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서민증세 반대 및 공평한 세제개혁 촉구 서명운동’ 돌입
“자본소득은 파악도 못하면서 간접세만 줄줄이 인상”…서명명부 국회의장에 전달 예정
자본수익률이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소득불평등이 심화됐지만, 정부는 대표적인 자본소득인 임대소득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도 못하면서 누구나 똑같은 액수로 납부하는 간접세나 인두세로만 복지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저녁부터 ‘서민증세 반대 및 공평한 세제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월급이 소폭 올라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함께 올라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서민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 또는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인두세 성격의 주민세와 담뱃세, 자동차 관련 세금 등 주로 서민 부담이 큰 세금들을 올려 복지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사회적 약자에게 증세하여 복지하겠다는 것이고,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주민세 100% 인상 ▲선납 자동차세 10% 할인 폐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하루 한 갑 담뱃세를 연간 5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인상 등 서민 세금을 더 걷으려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국세 중 간접세비중은 49.7%에 이른다. 한국은 특히 서민들의 지출이 많은 술·담배·자동차관련 세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흡연자가 1년에 납부하는 담뱃세는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의 1년치 재산세, 연봉 47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세와 동일하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서민들이 재산․소득 대비 세금을 많이 냄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 복지혜택은 고사하고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세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하는 최근의 한국 상황은 간접세위주로 세금을 걷어 특권층이 호의호식 하던 프랑스혁명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하루살기도 버거운 판에 서민 세금을 늘려 복지 공약이 실현되리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정부는 간접세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맹은 국민의 뜻인 서명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보내 올해 세법 개정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맹은 “여러 이유로 의기소침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작은 실천으로 승리하면 더 큰 승리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