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공무원연금, 들끓는 민심…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 활활
납세자연맹, 정부에 재차 정보공개청구…“사실에 근거한 토론과 합의 이뤄야 개혁 성공”
■ 공무원연금개혁 방향과 세부 방식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생계조차 어려운 다수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놀고먹는 관피아들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나라가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이번에 반드시 개혁을 이뤄서 심각한 수준의 국민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사회에도 이로우므로, 정치권이 당장 커 보이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대신 대다수 국민들의 피 끓는 분노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서명운동’이 29일(오전 9시 30분 현재) 2만 명을 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서명에 참가한 이*철씨는 “정부가 금연을 내세우며 술, 담배에 붙는 세금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서민의 피와 같은 돈이 놀고먹는 관피아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격노한 심정을 드러냈다.
○ 또 이*철씨는 “그리스 등 파산에 이르렀던 대부분 나라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게을리 했다. 파산지경에 이르자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가두에 나섰지만 결국 항복했다.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 탁*욱씨는 “부인이 공립학교 교사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기에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이번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만큼 꼭 개혁을 이뤄 국민들이 느끼는 심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자영업자인 김*수씨는 “개인사업자의 경쟁력 등 먹고사는데 어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우리보다 안정적이고 잘 사는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세금으로 보태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억울해 했다.
○ 주부 김*진씨는 “남편이 내는 세금으로 더 이상 교원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일 그만 하고 싶다. 특히 퇴직 교원들치고 해외여행 수시로 안다니는 사람이 없다. 본인 사망 뒤에도 그 배우자까지 먹여 살리는 과도한 공무원(교원)연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기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공무원보다 세금을 내는 일반국민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은 왜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분노하고 있는지 국민의 소리에 귀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납세자연맹은 서명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서명명부로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