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얼마나 많이 받는지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정부에 재차 정보공개청구…“사실에 근거한 토론과 합의 이뤄야 개혁 성공”
■ 개혁의 기로에 서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공식 정보공개 요청한 시민단체에 대해 “그런 정보 없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금액별, 직종별로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26일 안전행정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이 최근 ‘공무원연금 기초 데이터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관련 정보 일체가 국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현재 공무원 연금개혁 방향은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장래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논의되고 있어 한계적”이라고 비판했다.
○ 상세한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돼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감정적으로 개혁 논란이 일면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 없음이 지난 3차례 연금개혁 실패 사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평가다.
■ 연맹은 “연금정보가 상세히 공개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낸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공무원연금이 없어도 노후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이 알게 된다”면서 “억지 주장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선택 연맹 회장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직종․직급․재직연수․연령별 연금 등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안전행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핵심 내용.
1. 얼마나 많이 받는가?
퇴직연금 금액별, 직종별공개, 수익비(급여액의 현가/기여액의 현가), 순이전액(기여현가-수급액현가)
2. 얼마나 오래 받는가?
공무원의 기대수명, 평균 수급기간
3. 미래연금재정관련
연금보전액, 연금충당부채
4. 공직 관련 이권(이른 바 ‘관피아’)과 결부된 소득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