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성공 비결 물었더니 “가격부담 아닌 건강 때문” 압도적

“가격인상이 금연기여도 가장 높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는 ‘사실 왜곡’

과거 정부 자체조사, EU담배보고서 ‘주요 흡연율 하락원인’과도 모순

“비흡연자 담뱃값 인상 당연히 ‘찬성’…억지로 꿰맞춘 설문조사 가관”

■ 금연에 성공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담배가격 부담’이 아닌 ‘본인과 가족의 건강’, ‘주변의 시선’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가 11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에서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무작위로 추출한 연맹 회원 중 조사일 현재 금연자에게 금연한 이유를 묻자 ‘담뱃값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1%에 불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지난 8월 인터넷 회원 2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수응답 설문조사를 벌여 조사일 현재 금연상태(앞서 흡연자였다가 금연한 그룹)인 573명에게 흡연율 하락 원인을 물었다.

   ○ 응답자 중 44%는 ‘본인 및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44%)’를, 22%는 ‘주변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각각 꼽았다. 다음으로 ‘금연구역 확대 등 규제’(21.7%), ‘금연운동 효과’(6.4%), ‘담배가격 부담’(5.1%)이 뒤를 이었다.

   ○ 조사일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같은 질문에서도 ‘담배가격 부담’이 6.7%로 금연자 대상 설문보다 소폭 높았다. ‘금연운동 효과’(5.2%)‘라는 응답이 가장 적었고, 나머지는 금연자 대상 설문과 같은 응답태도를 보였다.

   ○ ‘담배가격 부담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직업별로는 ‘학생’이 각각 ‘11.6%’와 ‘12.1%’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여전히 가장 낮았다.

      ※금연성공자들이 본 흡연율 하락원인 (납세자연맹 설문조사)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06년 보건복지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조사자료와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2006년 10월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흡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자 “복지부 자체 설문조사에서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9.9%를 차지한 것이지 경제적 이유는 6.2%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유럽연합(EU)의 권위 있는 담배 관련 종합보고서인 ‘2010년 EU 담배보고서’에서도 ‘개인 건강 염려(71%)’가 금연의 가장 큰 동기(1위)로 조사됐으며, ‘가족, 친구, 애인의 권유(52%)’라는 응답이 2위로 그 뒤를 이었다. (중복응답 가능한 설문)

   ○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1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담뱃값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담뱃값이 내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이 6.2%나 감소했다”며 “담배가격이 낮아서 흡연율이 높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흡연율 추이, 19세이상,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이번 납세자연맹의 설문조사는 남성흡연자와 여성흡연자가 각각 40.9%, 9.7%가 참여해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남성과 여성 흡연자 표본크기 비율(42.1%, 6.2%)과 비슷했다.

   ○ 연맹은 “최근 담뱃값 인상을 둘러싸고 나오는 유력기관들의 설문조사가 전화 설문조사의 한계로 특히 여성흡연자들의 참여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설문조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은 7월에 실시한 담뱃값인상 설문조사에서 여성흡연자가 3%만 참여했다.

     ※복지부의 흡연율 조사 및 납세자연맹과 갤럽의 흡연자 표본 비료

     *여성이 흡연율을 숨기기 때문에 실제 흡연율은 10%정도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음

   ○ 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이들은 흡연자들인데,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비흡연자들을 대다수로 하여 관련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응답자 구성에 있어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나에게 과세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과세하지 마세요. 나무 뒤에 숨은 그 사람에게 과세하세요”라는 미국 정치가 러셀 B.롱(Russell B.Long)의 말을 인용,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주기를 원한다”며 “비흡연자에게 담뱃세인상을 물으면 당연히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는 일반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듯이 담뱃세인상에 있어서도 담뱃세를 내는 흡연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다수의 비흡연자 의사를 반영해 담뱃값 인상을 결정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결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뱃값인상에 유리한 자료만 자의적으로 만들어 내 놓고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핑계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가 아닌 속칭 ‘죄악세’를 통해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 김회장은 특히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참고자료] 납세자연맹 설문조사 분석결과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