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10일 오전 감사원에 공무원연금공단 감사 청구
“공공기관이 국가 중대 사안에 조직적으로 정보 은폐…처벌 받아야”
“공공정보 사적이용, 중대범죄!”…투명한 공무원연금 정보가 첫걸음
공무원연금공단이 시민단체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2차례나 “그런 정보 없다”고 거짓 회신한 뒤 연금개혁에 저항하는 공단노조에는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한 점에 대해 당사자인 시민단체가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사진)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가 없다’고 거짓 답변한 반면, 해당 정보를 공무원노조에 제공한 것은 국가적 중대사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뚜렷하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연맹은 당초 공단의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종사자들은 현행 공무원법상 공무원신분이 아니라서, 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상기관이면서 허위 공개 또는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셈이다. 연맹은 이에 따라 이날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사적인 이익단체인 노조에는 주고 일반국민과 시민단체에는 주지 않는 것은 공공정보(공권력)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국가의 명운이 걸릴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개혁을 반대하는 노조에는 정보를 준 것은 자칫 국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공무원연금 같은 중차대한 개혁을 정부와 준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면서 “3차례 개혁이 모두 실패한 것은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반대논리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기준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결국 “낸 것 보다 많이 받는지를 보여주는 근속연수·직종별·직급별 공무원연금액수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 성공을 위해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거국적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짓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한 공공기관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오른쪽부터 고성규 부회장,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 김선택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