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공무원노조의 행태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
■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 노동조합원들의 야유와 욕설 속에 무산된데 대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이며 문명사회의 수치라면 강하게 비난함
○ 연맹은 자기와 다른 생각이라고 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여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자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펴지 않고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연금학회는 재벌보험사의 이익단체)만 하는 공무원노조의 행태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고 말함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프랑스경제학자 피케티 교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직종•직급•재직연수•연령별로 상세히 구분해 연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