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도 공무원연금실무위,‘눈속임 개혁’우려

납세자연맹, “사용자 배제한 채 노조만 달래는 격!”…원인규명도 없이 ‘개혁’ 시늉만?

“철저한 정보공개 선행돼야!”…“일방적 추진 땐 3차례 연금개혁실패 전철 밟을 것”

새누리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오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정부, 공노총, 한국교총이 참여하는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첫 가동키로 한 가운데, 납세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① ‘누가, 얼마를 기여하고, 얼마를 받는 지’ 등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② 정치인들이 관료를 움직여 떼를 쓰는 노조를 달래는 데 급급해 ③ 공무원연금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납세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담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현 정권이 ‘장기근속자와 기수급자의 수익비(보도참고자료 참조)’ 등 연금개혁 관련 핵심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략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실무진 가동 방침을 표명, 절대 다수 국민을 우롱하는 ‘눈속임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만 거론하면서 심각성의 핵심 원인을 밝혀줄 ‘기수급자와 장기근속자의 수익비’는 공개하지 않은 채 또 얼렁뚱땅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어떤 정치세력도 선거 때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공직사회의 기득권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한다”면서 “3차례 연금개혁 실패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에도 겉으론 ‘개혁’을 표방하지만 봉급인상 등 공무원 기득권과 기대수준을 결코 낮추지 못하는 전철을 되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보도참고자료] ‘수익비’란?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