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관료 프레임에 빠져 셀프개혁 시늉에 속아 넘어가나?
납세자연맹, 고위직과 기수급자 연금 대폭 깎아야 하는데 미래세대에만 고통 전가
행정부와 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적자보전을 위한 국민 혈세투입규모가 여전히 높아 원안대로 합의되더라도 5년 뒤 또 개혁이 불가피하며, 젊은 공무원들에게만 고통을 지워 세대 간 갈등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의 최종 개혁안은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기수급자 숫자가 해마다 15%가량 증가(2014년 8월말 현재 7만5036명)하는 추세를 무시하고 기수급자와 장기근속자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사실상 방치, 국민 눈속임용 ‘셀프개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더 내야 하는 세금(1278조)중 35%(442조원)를 줄일 수 있다지만 그 나마도 퇴직수당인상 등을 감안하면 재정절감효과가 10%대로 떨어져 재정개선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재직자 보수 인상과 승진기회 확대 등 당장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재정개선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당초 논의됐던 ▲기수급자 임대소득 반영 연금지급정지(연금학회 안) ▲연금재정 자동안정장치 ▲연금피크제 등이 이번 당정확정안에는 빠져 당정 안이 통과되더라도 5년 뒤 또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평균액 219만원은 국민연금 31만원의 7배가 넘는다”면서 “고액연금자의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기수급자의 공무원연금을 대폭 깎지 않은 이번 당정 안은 ‘양반’과 ‘쌍놈’의 노후가 극명하게 대비됐던 조선시대로의 회귀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안대로 확정되더라도, 기수급자와 장기근속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40~6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월300만~400만원 연금 수급자가 이 기간 동안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 악화 문제에 대한 해법은 아예 포기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젊은 공무원들은 기수급자들보다 2배 이상 기여금을 납부하고 2분의 1수준만 받게 돼 미래 세대 공무원일수록 고통이 집중된다”면서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기수급자에게 4%의 재정 안정화기여금을 부과해도 그 금액이 고작 12만원인데, 그 정도로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맹은 “현재 공무원연금적자의 주된 원인은 ▲기대수명 대폭 증가 ▲공무원 임금인상 ▲이자율 하락 등으로, 기수급자들이 당초 공무원연금 설계당시보다 기여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연금을 받기 때문”이라며 “집권당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상식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개혁안을 만들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취지에 맞게 한참 일할 나이인 30대 후반~59세에 연금을 받는 6만7330명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퇴직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깎이는 현행제도를 확대,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당연히 연금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월 200만~300만 원 이상 받는 것도 고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월 600만~800만원의 귀족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공무원 등의 사례를 접하면 심한 위화감을 느낀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맹은 “당정은 이번 개혁안에서 대상자가 약 3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월 438만 원 이상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한다고 발표했는데, 노후소득을 넘어 선 ‘귀족연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수 국민들은 퇴직 후 재취업해서 고액연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50% 이상 수령하는 점도 부당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정보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이번 당정 개혁안은 연금이 적은 하위직, 선배들보다 적게 받을 젊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면서 “급조한 개혁안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강한 대치국민에서 흐지부지 되다가 개혁은 또 물 건너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앞서 3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한 것과 같이, 최대수혜자인 고위관료와 기수급자의 속임수에 정치권이 또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납세자들이 궐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