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퇴직연금수급자 직종별 금액별 현황> 공개
연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10월8일 공개한 현황
●개요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연맹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안행부가 지난 10월8일 회신해온 <공무원 직종별 금액별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힘
-이 현황은 유족·장해연금 제외한 수치로, 2013년 10월 기준임
-연금 제한, 소득정지 등 감소사항을 반영한 현황임
-‘기타’ 직종은 계약직과 연구직, 기타직, 고용직, 지도직 등임
● 정보공개청구 경과
-납세자연맹은 올해 2차례(4월28일, 9월2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의 금액별, 직종별 연금인원을 공개하라”고 공식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함. 공단은 이에 대해 지난 5월9일과 10월6일 2차례 회신에서 모두 “정보가 없다”고 회신함
-그러나 지난 10.7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31만9510명 가운데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6만7000명(21.1%)에 이른다”는 KBS 9시 뉴스 보도 직후인 지난 10월8일 이번 정보를 공개함
-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노조에는 연금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한 반면, 연맹의 정보공개청구를 완전히 무시한 정황을 이유로 지난 10월10일 오전 10시에 감사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정보공개내용 (첨부화일 참조)
1. 퇴직연금수급자 직종별 금액별 현황 ('13. 10말 기준)
2. 납세자연맹에서 비율 추가
3. 직종을 기준으로 금액구간을 보기 쉽도록 재배치한 표
4. 금액구간별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한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