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국가가 내팽개친 ‘공평과세원칙’
‘서민증세’ 반대하던 야당이 서민 배신…납세자들 ‘부자증세’․‘증세 없는 복지’ 절대 안 믿을 것
28일 여야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한 것은 다수의 민의보다 소수의 가진 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만만한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길을 선택, “국가가 ‘공평과세원칙’을 내팽겨 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여야의 담뱃값 2000원 인상합의 직후 “국가재정이 부족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소득과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도록 증세를 공론화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담뱃세를 올려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더 적게 가진 사람들’로부터 증세해 복지정책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지하경제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높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의 과세포착률이 낮은 상황, ▲직접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한 점 등이 이번 ‘반(反)서민적 합의’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높은 지하경제 비율을 방치한 채 이미 포착된 소득에 대해서만 계속 세부담을 늘릴 수 없어 소득세율 인상이 쉽지 않고,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법인세도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맹은 이에 따라 “여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재정을 메우기 위해 증세에 공감하면서 세금 낼 능력이 있지만 건드리기 어려운 기득권 대신 정치적 약자인 저소득층, 서민을 증세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다수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정치상황에서 복지가 늘어나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닌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납세자들은 앞으로 ‘부자증세로 복지’ 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